무죄추정원칙, 약자인권보호위한 최소한의 수단…권력보호위한 방패안 돼!

양승조, 자신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약속 져버려!

▲     © 편집부

“저희는 충남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공천과 나쁜 인권정책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6월1일 바른정책위원회(이후 단체) 외 150개 단체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이날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민의 열망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나쁜 충남인권조례 폐지 한 것을 또 다시 제정하려고 하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인권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세력을 더 차별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내세워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삶을 역차별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 후보는 충남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인권조례와 같은 서구유럽의 평등법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차고 넘친다. 전북 부안의 상서 중학교 송경진 선생님의 자살사건은 인권조례의 대표적 피해사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6월13일 선거는 나쁜 인권을 뿌리 뽑는 선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서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어려운 점을 상기 시키며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한 17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 ▲최저임금제, 원전가동 중단, 주당 근로시간 상한제 제정, 재벌 죽이기 정책의 강행으로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소위 진보 혹은 좌파에서 우후죽순처럼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며 “더불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겉으로는 탈권위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잘못된 ‘운동권 문화’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잘못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이 정부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고 각종 문제들의 종합백화점인 것 같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성토했다.

이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구본영 시장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전략공천 했다”며“무죄추정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양승조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도지사 출마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선거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자필로 서약한 문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미안하다는 한 마디 뿐 이었다”며“미안하다는 하나마나한 사과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충남인은 보고 싶은 것이다”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를 향해 “왜! 충남인의 지지와 성원으로 4번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오늘이 있게 한 충남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권력을 탐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에 취해서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오만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서는 집권여당이 이런 행태를 자행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충남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충청인의 여망을 한 몸에 안고 있던 안희정 지사의 범죄 사실은 충격이 아니라 경악이었다. 두 번 다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충청인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짙은 후보와 거짓말쟁이까지도 공천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를 느낀다.

“도대체 충남 인들은 집권여당의 만행에 언제까지 입 다물고 참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만만한 충청도 핫바지로 보여서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집권했다고, 촛불에 담긴 여망을 실천하겠노라 큰소리 친 집권여당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상처를 입은 충남도민들을 그나마 위로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란, 지방의 정치 경제사회적 결정을 지역민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공직을 담당할 후보의 공천은 지역민의 의사를 최소한이나마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구본영 시장의 후보 공천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둘 중 하나는 지방분권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천안시민을 향해, “압도적으로 집권여당에 기울어진 선거구도지만 충남도민과 천안시민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깨어 바르게 판단해야 정치가 바로 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무서워 할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해지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거짓말을 해도 선택된다면 앞으로 더한 잘못을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힘으로 충남을 구해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함께한 단체들은 ▲바른정책위원회▲바른여성정책위원▲바른성지키기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바른인권청년학생연대▲충남바른인권위원회▲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15개시군기독교연합회▲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충남지부)▲건강한희망시민연대▲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충남학부모연대▲아산사랑시민연합▲충남성시화운동본부▲민족복음화운동본부 외 150개 단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