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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 … 논란가중
충남교육청, 일선학교에 공문발송…교복비 차액 분 인센티브 지원하겠다!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9/01/22 [17:36]

충남도의회, 무상교복 예산 다른 곳 사용 안 돼!

 

▲    충남교육청이 일선중학교에 보낸공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1인당 동하복비 30만원)을 상한가(30만원)내에서 차액 분(입찰업체가 제시한 가격과 상한가의 차액)을 학교운영비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충남도의회 및 학부모와 학생, 유명메이커 업체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2019학년도 충남학교교복지원조례 안 통과에 따라....중략

교복구입비를 중학교로 지원, 중학교에서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지급

3)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상한가 이내)지급

교복가격이 상한가 이내인 경우 추후 학교운영비(학생복지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으로 명시되어있다.

 

이는 일선중학교에서 교복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차액 분을 학교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선정된 가격이 상한가30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25만 원 정도라면 그 차액분인 1명당 5만원씩 계산하여, 신입생이 300명인 경우 약 1,500만원이 학교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최근 천안의 모 중학교 두 곳에서는 동복의 경우 상한가가 약 214,000원인데 비해 유명메이커 업체가 컨소시엄(4개 업체)을 형성하여 응찰한 가격은 198,000원이었으며, (소위)비 메이커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약 150,000원 정도로 응찰하여 결국 비 메이커 업체가 선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중학교에 보내진 공문에 따라 학교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해 모 중학교에서 최저 가격업체를 선정한 결과이며, 이는 곧 다른 학교(메이커 제품 착용)학생들에 비해 저가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무상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예산을 타 목적으로 전용한 행정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학생 무상교복비지원 예산은 1인당 30만원씩으로, 이는 교복구입비 예산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호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교복비 지출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여 바로잡아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은 공문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점은 인정 한다도의회 기간 중에라도 의회와 의논하여 수정보완 된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하여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은 당초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본 의회를 통과하여 2019년 신입중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유명메이커 업체들은 그동안 무상교복비를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을 기우려왔으나, 결국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천안의 모 유명메이커 업체 대표 A씨는 결국 현물지원 하겠다고 결정한 내용 속에는 저가업체제품을 납품하도록 입찰하여, 상한가와 차액 분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혈세를 편법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체 B씨는 유명메이커업체 제품은 Q마크획득, 빠른 A/S, 학생들의 선택권 부여 등이 있지만, 비 메이커업체는 교복제작에 앞서 치수를 잴 때도 학생들을 줄을 세워 일괄적으로 측정하며, 신속한 A/S대처가 안되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Q마크 등도 없는 제품이 허다하다저가가격만을 고집하는 행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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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2 [17:36]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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