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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천안특례시’ 지정 최선 다할 터!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0:29]

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50만 이상 기준 설정해야

 

▲     © 편집부

 

수도권지역에 100만을 넘는 지자체가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 정부가 지난 329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완주 국회의원은 특례시를 100만 이상 지자체로 지정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지속 될 것과, 지방소멸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0만 이상 지방도시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례시 지정 대표발의 및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9[특례시 지정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완주 국회의원을 만나 천안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과 입장 등을 들어보았다.

 

▲     © 편집부

 

Q: 특례시란?

A: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하며, 천안시 등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관련 규정은 없으며, 특례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329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동영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본 의원 또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본인이 발의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Q: 지난64일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의 의미?

A: 지난 64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 갑)과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 병)은 물론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 을) 등이 참여해 본 의원의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으며, 정부안의 인구 100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순히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여 행정수요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

지방도시는 창원시가 유일하며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일부 도시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특혜와 지방차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100만 기준의 특례시 지정으로 비수도권 도시는 특례시 대상 도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에 집중될 우려가 대두된다.

인구100만 기준 특례시 지정일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지방소멸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

2020년 정부사업과 예산의 지방이양의 확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볼 수있다.

 

특히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Q: 천안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대효과는?

A: 첫째 사무이양으로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정책이 결정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189개에 달하는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천안특례시가 해당 국가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각종 정책을 보다 빨리, 손쉽게 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각종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구조·구급 등 농지전용허가 신청,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관리계획변경 요청 등이 있다.

 

 

둘째 천안시 규모가 확대되어 행정서비스가 개선됨

천안시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확대될 수 있다.

더 많은 인원이 더 큰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고, 천안시민께 더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천안시 예산이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국가업무를 천안시가 맡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이 천안시로 이양 될 수 있다.

지방교육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200억 원 이상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예산이 확대될 수 있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Q: 특례시 지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대표발의 등)

 

A: 앞서 말씀드린 64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일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의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의 경제, 재정, 행정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총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해했으며,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는 없지만 본 의원의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함께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동발의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은 천안시: 박완주, 이규희, 윤일규 청주시: 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김해시: 민홍철, 김정호 포항시: 김정재, 박명재 구미시: 김현권 전남: 윤영일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 등 14명이다.

 

 

 

▲     © 편집부

    아울러 [특례시 지정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다가오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중촉 하는 총 9개 도시 시민들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염원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론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관심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Q: 맺음 말씀(천안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A: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이 충남의 경제를 이끄는 수부도시로써, 천안시 발전이 곧 충남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이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향후 충남 발전에 어떻게 더 큰 기여할 수 있을지 천안시와 충남도와 더불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더 큰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을 위해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특례시가 지정된다면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규정, 대통령령28977호 개정 필요)부단체장(부 시장 등)1명에서 2명으로 증가 할 수 있다.

 

3급 정원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며본청 실국 설치 기준은 최소1~ 최대4개로 증가 할 수 있다4급 과장은 3명이 추가로 늘어나며의회 사무국 직급 상향 및 신설로 사무국장은 4급, 34급 복수 직, 5급 담당관 설치가능 (5급 전문위원 정원과는 별개)하다.

 

 

[프로필]

 

19661110(52)

‘85 천안 중앙고등학교 졸업

‘97 성균관대학교 졸업 (`89 부총학생회장)

()19.20대 국회의원(재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장

()한중의원외교협의회 간사장

()-모로코 친선협회 회장

()독립기념관 이사(국회의장 추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의원

().태 정치학회 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및 공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기획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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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10:29]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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