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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홍문표 의원, 15년 동안 역차별 받아온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6:33]

  

▲     © 편집부

자유한국당 3선 중진 홍문표(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역차별 받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촉구 하였다. 

 

또한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시설인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과거 정권지우기 같은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현 정부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홍문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인상과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문제를 지적하고 지방 인구감소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기업 폐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며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조성된 10개의 혁신도시는 ▲7만2천명의 인구증가, ▲639개 기업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1,165억원 세수 증가, ▲5천명의 지역출신 채용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세종시 출범이후 20만명의 인구가 줄고, 12만평의 면적감소, 경제적 손실은 25조 2천억원, 지방세는 378억원이 줄어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충남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이 총리에게 지난 1월 홍성 방문 당시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 놓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총리에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져버릴 뿐만 아니라 360만 대전충남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질타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였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의 산 증인인 노인들을 국가가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청’을 하루빨리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노인인구는 765만명으로 전체 14.8%에 달하는 반면 노인복지 업무 조직과 인원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내 5개과 4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인정책과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보조하며 ‘작은민원실’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수당 40만원을 100%국비로 인상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 분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의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용’졸속 인상안에 대해 홍의원이 주장한 20만인상의 절반인 10만원 인상에 대한 부분과 국비인상이 아닌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22조원의 국가 혈세가 투입된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또 홍 의원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가뭄에 대비한 담수기능을 통해 실제로 홍수와 가뭄피해가 줄고 물 공급이 늘어났다며 국가적 자산의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와 부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투트렉 방안모색강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문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불러 대한민국 나라꽃은 무궁화의 법적 지정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 3부 휘장을 무궁화로 도안했을 만큼 무궁화는 국화로 인정받고 있으나 법률상 나라꽃으로 지정되고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하루 빨리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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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1 [16:33]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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