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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주택도시기금 고금리로 서민 부담 가중!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항상 높아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5:22]

이규희 의원, 주택도시기금 고금리로 서민 부담 가중!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시장금리보다 항상 높아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9/10/14 [15:22]

 

  © 편집부

시장금리인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매년 하락하는 것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장금리 보다 0.3~0.8% 높은 1.8%로 매년 고정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이 오히려 임대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사업취지에 맞게 이자율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 촉진 및 저리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8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1.8%)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며 이자율을 적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장 금리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1.75% 대비 201981.50%0.25% 낮아졌고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20181.75% 대비 201981.0%0.75% 낮아진 반면,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만 1.80%로 매년 동일하게 유지해왔다.(1. 참조)

 

<1. 시장금리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비교> (단위:%)

금리 유형

2017

2018(A)

20198(B)

증감(B-A)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1.75

1.50

-0.25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75

1.75

1.00

-0.75

임대주택(국민, 행복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1.80

1.80

1.80

0

 

이처럼 시장상황에 반하는 이자율이 결정된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만으로 처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탓에 저리 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주택 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지원 의무를 망각한 채, 국가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이자 놀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을 보면,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전용면적 30이하는 이자율 1.0%,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전용면적 60이하는 이자율 1.8%, 그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임대,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2.0%~4.0%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에 융자한 융자금으로 최근 3년간(2017~20199) 회수한 이자는 모두 2,301억 원(국민임대 주택 1,043억 원, 행복주택 1,258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별 부담이자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50억 원(국민임대 693억 원, 행복주택 1,157억 원)으로 제일 많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357억 원(국민임대 326억 원, 행복주택 31억 원) 그 외에 공공기관 94억 원(국민임대 24억 원, 행복주택 70억 원) 순이었다.(2 참조)

 

<2, 공공기관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이자 부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원금액

이자율

2017

2018

20199

국민

임대

LH

22,476

1.8%

193

259

241

693

SH

9,291

1.0~1.8%

102

122

102

326

기타

1,309

1.0~1.8%

6

8

10

24

행복

주택

LH

36,052

1.0~1.8%

294

450

413

1,157

SH

1,663

1.0%

8

12

11

31

기타

6,271

1.0~1.8%

9

23

38

70

612

874

815

2,301

 

 

이규희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임대 주택 건설 지원은 서민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주무 부처에서 협의만으로 다른 시장 금리에 비해 높게 설정하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공공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자의 적정화를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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