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천안
1아산
1당진
1홍성 예산
1충남
1공주
1세종
1전국
공지사항
시민기자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1천안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본영 시장, 운명은?…11월14일 결정
여당 국회의원 구본영 구하기…의장포함 69명 탄원서 제출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0:07]

경실련, 삼권분립훼손 및 헌법질서 파괴, 재판압력행위

한국당, 구 시장 공천, 허물 덮기 위한 사법부 압박

 

  © 구본영 시장이 1심판결후 기자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오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1,2심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당선 무효 형)으로 상고심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과 문희상 의장까지 합세한 69명은 구본영 시장을 위해 대법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이후 경실련)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 등은 각각성명서를 발표 했으며, 향후 사법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구본영 시장의 이번판결로 시장 직 유지냐?, 당선무효 형 확정으로 시장 직을 상실 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천안시민은 물론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군들은 구본영시장의 사법부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6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대법원판결(1114일 예정)을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국회의장을 포함한 69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는 재판압력행위, 삼권분립의 훼손 및 헌법질서 유린 행위라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했다.

 

문희상 의장이 제출한 탄원서는 저는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현재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위반(201911892)으로 상고심을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하여 탄원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편집부


경실련은 이러한 탄원서제출과 관련하여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판(1114)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피감기관인 대법관에 대한 압력행위이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대법관에게 제출할 탄원서는 헌법에 보장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억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원리를 심히 망각하는 행위이며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69명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스스로 망각하고 같은 집권당소속이라는 이유로 범죄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대법관의 탄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과 천안시 을 당협위원장(위원장 신징영)은 이에 앞선 지난1029일 각각 성명을 내고 박완주 국회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즉각 중단 및 사죄를 요구했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박완주 의원(민주당/천안 을)의 주도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총 69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목전에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서 설상가상 박 의원은 한 사이트에서 구본영 시장의 나이와 같은 6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더해 총 69명에게 탄원서를 받았다며 자랑하듯 밝혔다고 하니 민심과 철저히 괴리된 달나라 인식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특정인을 체육회 임원에 임명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며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사법정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구본영 구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이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요량이 아니라면 내 편은 옳다는 어깃장을 부리는 경거망동과 내 편을 봐 달라는 적반하장 식 억지 주장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진영 천안을 당협위원장은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모씨에게 2,000여 만원을 받은 뒤 그 사실을 감추려 해당 인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하는 전형적인 매관매직의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이 있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다. 딱 현재의 상황을 빗댄 말이다.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장본인이 과거의 허물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구 시장이 시장 직을 상실하면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을 우려한 박 의원의 심정은 이해하나, 천안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현재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공천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은 구본영 시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있을 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111일자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14일 오전 11(1호 법정)에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부에서 구 시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바 있다.

 

그러나 구 시장은 즉각 항소 했으며, 이후 7월 열린 2(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아 결국 상고를 통해 대법원은 오는 1411시에 판결한다는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2심판결 확정이냐?, 아니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결정이냐? 에 따라 구본영 천안시장의 운명은 결정된다.

 

집권여당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을 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69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 효력(?)으로 구사일생이냐?

 

아니면, 당선 형 무효 확정 최종판결이냐? 귀추가 주목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07 [10:07]  최종편집: ⓒ 충남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주민 친화적 범죄예방 앞장…범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등록번호 : 충남 다 01252호 l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23일 l 발행,편집인 : 윤광희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79 창현빌딩 3층 l 대표전화 : 041-554-1177 l 팩스 : 592-5993
Copyright @ 2008 충남신문 l E-mail : simin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