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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것이 개혁이다!
이충렬 민주당 천안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지개혁 공약 발표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8:46]

치매 완전 국가책임제실시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포함

 

 이충렬 민주당 천안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복지개혁 공약  발표

 

415 천안()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충렬 예비후보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노령인구 급증시대, 치매 어르신의 치료문제는 가족갈등과 가족해체,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을 유발 결국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 치료비 완전 국가책임제를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치매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고 이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 치매 문제는 하루라도 앞당길수록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10, 모 매체가 보도한 아내를 살해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열렸다는 소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재판부조차 "중증 치매 환자는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치료적 사법' 선고를 한 판단근거로 삼았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만9세 이하 아동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비 완전 국가책임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공약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총 의료비 중 국민연금이 지원하는 급여비는 60%가 조금 넘는 수준이며,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의료비는 2,476만원 (2017.03 기준)인데, 자녀의 중증 질환 발병 후 가구소득감소 (52.8%)와 실직경험(27.8%) 등으로 가정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치료비에 무너지는 가정이 없도록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의 3%만으로도 지원 가능하다며, 노인치매나 아동치료는 복지의 문제를 넘어 인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말하고 개인과 가정의 건강이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란 소신을 피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도 전 국민의 기본권인 보편적인 복지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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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8:46]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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