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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눈치 보다가 국민 보호 등한시 하는 정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1/25 [16:02]

북한 눈치 보다가 국민 보호 등한시 하는 정부

임명섭 충남신문 칼럼리스트/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편집부 | 입력 : 2020/11/25 [16:02]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를 검색하면 대뜸 뜨는 글로 "비둘기도 예쁜 나라" ,"우크라이나에 미인이 많은 이유"등이 나타난다. 우크라이나는 13살부터 17살 정도의 나이만 되면 세계 최고의 미녀들이 도시 길거리에 널려 있다.

 

이런 미녀들은 어느 날부터 하루 세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야 했다. 잠을 재워주고 세 끼 밥만 먹여주면 청소와 빨래는 물론, 밤 잠자리 시중도 기꺼이 들어 줄 정도로 변했던 때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 우크라이나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8배 정도 높이 잘 살았던 나라였다.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건설 효과로 국민 삶의 질이 높아졌고, 국민소득도 고속 성장하여,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가 넘치던 시절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한때 내전 상태에 팔 들면서 잘나가던 나라가 3년 만에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6% 정도로 크게 떨어져 나라가 절박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한마디로 국론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국론 분열로 내전 상태가 심각해진 우크라이나는 3년 만에 세계 최빈국의 신세로 빠져들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핵을 가지고 안보를 불안스럽게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런 불안스러운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열을 막고 한미 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언제부터 인지 중국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대북에 대한 저자세도 여전히 도를 넘고 있다.

 

최근 통일부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에 백신 지원을 거론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또 불참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다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 장관은 최근 KBS 뉴스에 나와 "남북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으로써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 탓에 우리가 쥐고 있는 물량이 없는데도 대북 지원부터 거론한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쳤다.

 

정부는 앞서 북한에 식량 지원을 거론했다가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얼빠진 정부 아닌가 싶다. 이번에도 북한은 통일부 장관의 백신 지원 발언 직후에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혀 망신만 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마당에 장관이 북한 걱정만 한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또 외교부 역시 유엔에서 16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도 북한 반발을 의식한 저자세나 다름없다.

 

미국을 비롯한 58개국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데도 '서해 공무원 총살 사건'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 만행을 도외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자국민이 총살을 당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면 국제무대에서도 대놓고 인권을 도외시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셈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 제스처는 이뿐이 아니다. 북한이 올 6월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수수방관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탈북단체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형사처분까지 하지 안 했는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몰두해 국민의 안전과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쌓는 것 같다. 

 

민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과 갈등 조정에 힘쓰라는 요구이지 국논분열를 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인내하지는 않을 것이다.

 

'죽은 뒤 저승'을 알 수 있는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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