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청년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안정 도모

신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화 노력

민원인 고충에 적극 응대, 고객 감동 실현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발굴 추진, 주거 만족도 향상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의식주가 제일로 꼽힌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최초라는 수식어를 자랑하고 OECD국가 중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영원한 꿈인 내 집 마련과, 늘어나는 청년을 위한 주택 보급 및 공동주택관리, 주택가격 안정화 등, 누구나 공감하는 주택정책설립은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시장경제 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약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70만 천안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와 공무수행에 앞장서며, 미래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을 향한 미래 주택정책구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주택과를 찾았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으로 주거안정 도모

부성동 행복주택 조감도

천안시 주택과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방통정지구 450세대, 두정지구 4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행복주택 보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청년주거 문제 해결 견인차, 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본격 추진

지난 11월 5일, 부성지구 행복주택 착공 행사를 시작으로 행복한 청년 주거환경을 위한“부성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41억 원이 투입되어 청년 및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 730세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성지구 행복주택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두정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동면과 입장면에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천안시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약사업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소외지역 보듬는 동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북구 입장면(150세대), 동남구 동면(145세대) 2개 지구에 295세대를 2023년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택과는 이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보급하고,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마을정비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지역의 정주여건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과는 20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동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세대가 공감하는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선정

주택과는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를 신청하여 제안서 검토 및 현장심사를 거쳐,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주택과는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120호)과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와 복지,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57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사업비를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시설 건축비는 국가와 LH에서 대부분 부담한다.

주택과는 이번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으로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의 주거와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고민을 해결하고, 청년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입주하여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도록 공감과 화합의 주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화 노력

지난 6월,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이후 천안시 주택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외부 투기세력이 천안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한 주택과는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 푸르지오4차 평당 234만원 낮춘 분양 승인으로 이끌어낸 시민 행복

<총 835억원 시민에게 돌려주는 절감 효과>

주택과는 20년 7월, 성성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의 분양가를 평당 1,167만원대의 분양가로 최종 승인하였다.

당초 시행사는 평당 1,401만원의 분양가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천안지역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가운데 최고금액으로, 2015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900만원 대의 분양가를 고려하였을 때 약 50% 이상 인상된 수준이었다.

주택과는 천안시민의 내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인 1,167만원을 시행사에 권고하였고,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평당 1,167만원의 분양가로 최종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되었다.

또한 외부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를 통해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투기세력의 유입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주택과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고분양가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원인 고충에 적극 응대, 고객 감동 실현

▶ 아파트 조합원 피해‘적극 중재로 해결’

<합의서 서명으로 집단민원에 종지부, 피해자에 약10억원 보상>

주택과는 지난 9월,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삼부토건과의 지속적 면담과 중재를 통해 허위분양 피해금 10억여 원 보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주식회사 K모 다이렉트를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K모 다이렉트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택과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으며,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주택과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은 도의적 책임으로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본보기가 되었다.

◆다양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발굴 추진, 주거 만족도 향상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과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해왔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도로, 보안등 시설, 가로수, 하수도 등의 유지보수와 CCTV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과는 최근 3년동안 18년 9억, 19년 10억, 20년 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아파트에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만족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1년에는 20년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례개정 및 향후 여건에 따라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또한 주택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동별대표자 및 임원 선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이용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PC, 스마트폰 등)을 도입해 투․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간․비용 절감과 선거인의 투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도비 확보 총력,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추진

<20년 도비확보 1억8천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추진 박차>

주택과는 당초 지난 8월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사고와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도비 8백만원 예산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한바 있다.

그러나,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주택과는 10개 단지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천 6백만원의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신청한 10개단지 모두에게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 추진

<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

주택과는 천안시 재정 규모에 걸맞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확대 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항목에 “공동주택 단지 내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ㆍ보강”, “옥상,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 유지보수”,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토지매입제외)”, “공용부분 승강기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단지 규모별로 세분화해 최대 4000만원∼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4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5000만원,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 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주택과는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월세금 급증에 대한 주거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민간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공적의무 중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427건에 대해 집중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억 2천여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다.

또한 21년 상반기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위반과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예정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

주택과는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공간을 벗어나 도시 문화의 축을 이루고 화합을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반복적이고 유사한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주택과는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반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년 108개 단지, 19년 182개 단지, 20년 63개 단지 등 3년간 총 1,200여명이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매년 1회 집합교육을 추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및 방범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맞춤형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며,

21년 맞춤형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 및 추진 예정이다.

▶ 위반사례집 제작 배포로 아파트 관리 투명성 확보

주택과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 위반 사례집”을 제작하여 관내 아파트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집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주요 위반사례를 5개 분야(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로 정리하여 엮어 펴낸 것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관리 해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을 만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작된 위반사례집 수록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주택정보마당에 게시되어 있어 천안시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대화의 장 마련, 생생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주택과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천안지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주택과는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생생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에 따른 공동주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동주택이 기준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주택과는 임대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미준수 아파트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러한 주택과의 지속적 노력으로 19년에 5% 초과 아파트 36개에 달했던 수치를 20년 현재 5% 초과 아파트 6개소로 줄이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보육료 수입의 5%를 초과하는 6개 아파트 중 대부분이 재계약 시 5%이내로 변경 계획임을 밝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천안시 주택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갈등 없이 화합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등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는 70만 천안시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늘 고민과 함께 연구에 매진하는 천안시 주택과!

“시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시민의 고충이 진정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황성수 주택과장을 비롯한 한재수, 장세종, 강현장, 곽영수 팀장 등 직원들은 사무실에만 앉아 일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민과의 소통 행정으로 발 빠른 대응으로 진취적인 공무수행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듯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푸르지오A) 분양가 조정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어린이집운영 합리화를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한 조정을 통한 임대료 조례제정 앞장, 민원인 고충에 적극 응대하여 고객 감동 실현을 이룩한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피해 ‘적극 중재로 해결’ 하는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모범적 표본을 보여주는 듯, 천안시 주택과 공직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공무수행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