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과 방패>의 여야 대결장이 장관 인사청문회인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1/05 [08:00]

<칼과 방패>의 여야 대결장이 장관 인사청문회인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01/05 [08:00]

  

 

새해 아침 중요한 뉴스가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장관•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그 인사청문회를 “과연 <칼과 방패>의 대결에서 어느쪽이 이길 것인가”라는 표현을 쓴다. 야당은 “ㅇㅇㅇ”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xxx”를 부각시킬 것이라고 한다.

 

<칼과 방패> 이 말은 단순하게 공격과 방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 보다는 죽이고 살린다는 아주 극렬하고 험악한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게 칼같은 공격을 해대겠다고 벼르고, 여당은 야당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다 막아내서 후보자를 살려내겠다는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칼과 방패>에서 칼은 누구인가? 야당인가, 그러면 방패는 여당인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후보자가 올바른 사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청렴성,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등을 알아보기 위해 공격해대고 장관후보자가 그것을 방어하는 제도이다. 즉 제도의 본래 취지는 공격해대는 국회의원은 칼과 같은 존재이고 장관후보자는 그 칼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있다.

 

인사청문회가 장관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면 장관 임명에서 탈락시키는 전투라고 한다면 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패를 사용하는 사람은 장관후보자인데, 왜 야당은 칼과 같이 공격하는 사람이고 여당은 장관후보자가 아닌데 칼을 방어하는 방패역할을 해야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국회라는 곳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편싸움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인물을 장관으로 그냥 임명해버리기도 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이나 여론이 그런 인물은 장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중론이 있고 그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임명해버린다.

 

그러면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구경하는데 제일가는 것이 싸움구경이다. TV 생중계를 통해 보여지는 싸움판, 야당 국회의원들이 장관후보자의 역량 부족이나 종전의 부정한 행위를 들춰내서 공격하고 그것을 방어해준다고 온갖 논리를 펴대는 여당 국회의원들, 이런 날선 칼싸움을 구경하는 것, 재미는 있다. 또 누구가 승리하는지 궁금해지니 흥미진진하다.

 

이런 싸움판 재미를 보여주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니보다 그냥 올바른 사람을 지명해서 국민을 위한 국정을 올바로 펼쳐나가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왜 청문회를 하는가...

 

싸움판 구경을 해대니 민심은 흉악해지고, 편싸움하는 모습은 국민의 심사를 편가르기 하는 꼴이 되니, 국민조차 편싸움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과가 된다.

 

동부구치소 코로나감염 확진자가 작년11월28일 처음 나왔는데 금년 1월4일 무려 1,200명으로 폭증한 사건을 두고 야당이 여당과 문재인대통령과 책임장관인 추미애에 대해 문책성 공격을 가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여당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코로나 감염자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하고는 “그 문제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역시 <칼과 방패>의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야당의 엄중한 문책요구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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