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임시회-5분발언-한영신 의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산시처럼 경기도 내 6개 지자체도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거나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93개소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토록 행정 권고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6만 4546명이며 만 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1791명으로 집계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복키움수당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이 200만여 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보육을 온전히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내·외국인 아동 모두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내 외국인 아동보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육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