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위한 기후 변화 대응…소비자 중심으로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4/07 [14:17]

지속가능한 사회위한 기후 변화 대응…소비자 중심으로

편집부 | 입력 : 2021/04/07 [14:17]

                                                  신미자 소비자시민모임(충남 천안. 아산)대표

 

 



소비자의 행동이 필요하다

국제소비자기구(CI·Consumer International)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4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한 1962315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3년에 315일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로 제정하였다. 세계소비자의날을 맞아 국제소비자기구는 플라스틱 오염 줄이기를 올 운동 방향으로 정하고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이 기후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후환경의 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몇 년 전에 비해 환경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국력과도 연결 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의 정부 정책을 통해 과거와는 다르게 지속가능성을 앞 다퉈 이야기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해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모든 산업구조가 온라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AI를 비롯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이후의 우리 생활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이를 대비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비대면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신유형의 온라인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배달 앱, 숙박 앱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중고거래나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신유형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해왔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플랫폼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입점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사업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수수료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진출이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바뀌게 되고, 소비자들은 개인 소상공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용해 플랫폼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므로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입점업체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시대에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역중심의 소비자정책 강화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행정에서 소비자정책은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는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책의 1순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업 역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규모의 지역중심의 사회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지역중심의 사회체계, 사회 관계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앞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관계, 사회망의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충남 천안. 아산(대표 신미자) 은 소비자들이 더욱 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 한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안 마련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소비자의 참여와 소비자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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