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본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시비

충남신문 칼럼 리스트 회장, 포럼 동심 동행 상임 부회장 / 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8/02 [08:21]

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본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시비

충남신문 칼럼 리스트 회장, 포럼 동심 동행 상임 부회장 / 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21/08/02 [08:21]

  

 

현행 선거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범죄자 리스트에 탑재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요원 중 직계 가족이거나 선거사무장이 저지른 선거 범죄의 경우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도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한다.

 

2021년 7월 26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2년 형을 받고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하여 창원 교도소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부인과 포옹을 하며 결백의 주장을 일갈하는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모습은 보는 이를 아연하게 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고 득의양양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창출에 일등공신이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원흉에게 그 대가로 일본 영사 자리를 천거할 수 있는 정권의 실세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떤 위치에 랭크되어 있는가를 되짚어 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전권을 손에 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있음을 부정할 자가 있는가? 국회 3/5 의석을 석권한 입법 권력의 정당을 등에 업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촛불정권의 주최가 되어 탄핵의 칼자루로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큰 몫을 해낸 사법부가 누구편 일까를 물어본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일 것이다. 하물며 길들여진 언론과 이 정부로 하여금 대폭 그 위상이 높아진 경찰은 과연 중립적 위치에서 사심 없이 본연의 업무를 국민 편에 서서 수행하고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헌데 그는 결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함에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만약 그가 아닌 우리 같은 서민이었을 경우를 대비해 본다. 1심 이후 보석으로 출소될 수 있었을까? 저토록 기고만장하면 괘씸죄를 적용 더 혹독한 과정의 재판 과정을 치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모르는 모습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모두가 내편인데 오죽하면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을까를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한 특별검사팀과 1심, 2심, 3심의 검사 판사 변호사들에게 미안한 감정이거나 감사한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시대의 극심한 내로남불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에 그 모습은 감히 목불인견이다. 더구나 동료 소속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이어 죽음으로 혹은 감옥으로 가고 있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잘못 선택한 국민들은 혀를 깨물고 후회하고 있지만, 다음 선거 때를 기다리며 참회의 늪을 헤매고 있는가 하면 기고만장하여 내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하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반대세력이 존재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론조작은 부정선거다. 1등 참모의 실형은 이를 입증해 주는 증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법대 위에 세울 사직당국의 검사가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님을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법대 위에 세우는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누구든 부정선거로 당선 한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32번째로 선진국가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을 선보일 찬스가 될 것이다. 대. 내외적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짜증나는 정치뉴스에 게거품을 무는 종편들은 왜 이런 소리를 겁내 할까? 코로나 정국에 겹쳐 매일 살인적 더위로 살맛을 잃어가는 국민들 입장에 서서도 시원한 톱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