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 같은 전제군주시대에는 임금의 성(姓)이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망국'이 라 했고, 나라에 양심이 사라지고 민중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서로 적이 되고 잡아먹으려 하는 상황을 '망천하'라 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나라를 보전하는 일은 “망국”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고 이는 왕과 대신들이 생각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라의 백성들과 직접 관련되는 “망천하”는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것을 필부유책이라고 말했다.

풀어 보면, 왕 씨 성의 고려가 이씨 조선이 되더라도 세상이 망했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어떤 왕조의 '망국'이고, 집권 세력의 문제이다. 백성은 책임도 관계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 윤리나 염치가 없어지면, 이는 천하, 즉 인간 세계가 망함을 뜻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필부들이 책임져야 하고 “망천하”는 필부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으니 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한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는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

‘조국’의 딸 입학 취소 결정이 방송되자, 조국의 열렬한 지지자의 아들이 입시 서류를 조작해서 들어갔으니 잘된 일이라며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그러자 조국의 열렬한 지지자는 화가 나서 그 아들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했단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내용의 글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다고 한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 조국 딸의 입학 취소를 반대하여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30만을 넘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국 딸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조국의 부인(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조국의 딸이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국과 그 부인, 자기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주변에 자랑해왔을 것이다. 둘 다 대학교수이고 조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더구나 “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법학교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다니, 그러면 보통 사람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을 지지하는 자들은 도대체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자기 편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뿐이라는 것이라니 참으로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조국의 행태를 보면서 뻔뻔한 사회주의자의 극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운동권 내지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은 부정부패했고 자기들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자들이 딸이 정도의 길을 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자신의 본모습을 성찰을 해야 하지 않는 가…“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니 뻔뻔함의 극치의 소유자가 아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 규제법이 역풍을 맞자 여론전을 통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논리가 합당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되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야당은 여당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언론 규제법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언론 규제법을 언론 피해자 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 피해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라고 한다. 지난 1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디어특위에서 오후에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비공개 간담회에 언론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참석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찾아봤지만 언론 피해자 단체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정치인뿐 아니라 평범한 백성도 책임이 크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국민이 왕을 선출할 투표권이 없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다. 국민들은 왕이 바뀌느냐 여부에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이 알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있다. 대통령은 국가 정책과 법률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지침을 내리기도 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 회견,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제는 그를 놓아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잔 말인가? 빚을 졌어도 자신이 진 것이지 국민이 진 것인가?

그 옛날 불란서의 황제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한 말 그대로 자신이 황제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우리 모두 입에 발리듯 해대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자

정치가 잘못되면 그 손실은 정치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필부(일반 국민)가 지게 되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