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민 수가 55만 명 증가할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인력은 약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증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2020년 지난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 현원은 약 154만 명으로 2016년(약 135만 명)에 비해 약 19만 명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35만 4,904명, 2017년 138만 4,944명, 2018년 144만 5,611명, 2019년 150만 7,040명, 2020년 154만 4,369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친 공공기관 수를 보면 2016년 321개에서 2021년 현재 350개로 약 30개의 공공기관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2017년 6월 말 기준 151,489명이었던 비정규직 인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완료된 인원은 2021년 6월 말 기준 102,138명으로 비정규직의 3분의 2 정도의 비율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규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청년 신규채용 대신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게 하여 청년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9만 명이 증가했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추락한 나라에서 일자리 공약을 명목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증원이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취업자 수가 2016년 390만 명에서 2020년 376만 명으로 14만 명이 감소하는 와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목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인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사회복지직 등 격무부서 증원은 바람직하나 행정직의 경우 객관적 지표 없이 증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 행태”라며, “현재 코로나 시기의 보건직·방역직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력충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양보단 질 위주의 충원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직·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