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실감 나는 요즘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애초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어 통일부도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3년 만에 기존 입장을 180도 번복했다.

둘 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생명과 관련한 사건인데 보수·진보 정치 이념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 권영세 장관도 나서 "행정조사를 잠깐 한 뒤 탈북민을 추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3년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라서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다며 북송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이여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최근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판문점 강제 북송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통일부에 보관된 당시 북한에서 귀순한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촬영된 10장의 사진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북송 사실을 알게 된 한 어민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한마디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의 그간의 설명과는 딴판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들의 공포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판문점으로 이송된 어민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버둥쳤으나 모두 허사였다. 한 어민은 안대를 벗기자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하고 털썩 주저앉기도 했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쯤. 판문점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 귀순 어민 2명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달아나다 팔이 꺾이고, 자해로 선혈이 낭자한 얼굴로 피범벅이 된 귀순 어민은 필사의 몸부림을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쪽에선 북한군이 끌어당기고 또 다른 한쪽에선 우리 측 요원들이 등을 떠미는 모습이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던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의 사진이 공개됐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국회에서 "이들은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답변했다.

사실과 180도 다른, 강제송환임이 사진으로 확인된 셈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절하게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을 보고도 억지를 부릴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송 사진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이 정권이 바뀌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며 사흘 만에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은 한 편의 잔혹극이다.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던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이런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이 자행된 것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진 10장은 문 정부가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시켜 줬다. 조그만한 배에서 이들이 16명의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도 선뜻 믿기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탈북한 이상 그들도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기에 철저히 조사해 국내법으로 처벌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들을 서둘러 북송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린 건 물론 실정법까지 어긴 셈이다.

설사 탈북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권리는 없다. 북한이탈주민법(32조)은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박탈됐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더욱이 이들의 송환을 북한에 통보하는 등 귀순자를 속죄양처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는 비판을 자초한 격이 됐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인 양 드러난 국기문란 행위의 전모를 이제 낱낱이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북한을 의식해 탈북 어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검찰이 사실 규명에 칼을 뺀 만큼 정치적 고려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이들 사건을 둘러싼 혼선을 매듭짓기를 바란다.

현 정부의 국정원은 통상 보름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가 단 며칠 만에 끝낸 배경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배당돼 최근 수사가 시작돼 관심꺼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