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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유공자는 숨을 이유가 없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22 [14:45]

5.18 민주화 유공자는 숨을 이유가 없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3/05/22 [14:45]

 

 

 

동양 고전에서 맹자는 사단(四端)칠정(七情)론을 주창하고 무(無)수오지심(羞惡之心)비인야(非人也) 라고 일갈하였다. 즉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 등을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을 받거나 유공자가 된다는 사실은 영예스럽고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 하물며 1980년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의 압박에서 민주자유 체제로 변화하는 5.18 민주화 항쟁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숨길 이유도 없고 그 숭고한 정신은 후세들에게도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5.18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된 인원은 4,300여 명에 이르고 43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유공자의 명단이 떳떳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일부 석연치 못한 이유가 있어 공개를 회피하고 있고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당사자들은 맹자의 지적대로 ‘인간이 아니다’ 라는 혹평을 들어도 싸다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5.18민주화 유공자로 등록된 4,300여 명 중 상당수가 5.18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현재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려 하는 막중함을 감안할 때 허술한 유공자관리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정체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숱한 희생을 낳은 5.18이 값싼 개인적 이익에 훼손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정부 차원의 작업은 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 5.18관련 단체들 자료, 관계자 증언,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간 데이터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료라고 한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지만 5.18 당시 군사독재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거나 폭행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5.18과 전혀 무관한 인사들도 상당수 유공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상황실장을 맡았던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에 의하면 당초 5.18유공자는 1980년 5월 17일부터 말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관련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실제 일부 인사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었음에도 시국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유공자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5.18 당시 11세로서 1990년 수도권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음에도 버젓이 유공자가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 문화인, 연예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읜원과 국무총리, 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에 이르며 가짜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거물급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중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어느 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랐다고도 한다.

 

언론계에서도 5.18항쟁과는 무관한 기자와 프로듀서 등 전.현직 인사만 181명에 이르며 이들은 언론사 사장, 부사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 고위 임원 등 간부급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의 공적사항에는 5.18항쟁과 연관될 만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어느 중견가수는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되었다고 한다.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거나 병역을 거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5.18유공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도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렇다면 5.18유공자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에도 현재까지 43년이 지나도록 시원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만도 하다. 즉 정치권의 전.현직 인사들, 언론계의 전,현직 임원들이 부당하게 5.18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닌가.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하고 가짜로 판명된 인사들에게는 등록반납과 함께 그동안 받아왔던 특혜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하여 통렬한 사죄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5.18 정신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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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기도라 2023/12/18 [01:49] 수정 | 삭제
  • 제말 못믿겠으면 인터넷에 보훈지청 검색해서 국가보훈부에 들어가보세요 5.18 유공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당시 전경등 실제 근무 경험이 있는 유공자만 약간의 보상이 있지 일반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80세 이상 유공자는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증명해야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유공자 사생활 보호때문에 공개를 못하는겁니다.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입니다. 뭐 유공자가 9700백명으로 늘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건 유언비어이며 국가보훈처에 등재되어 있는 유공자는 4,415명입니다. 이미 자료가 다 나와있고 2020년 10월 10일 5·18민주화 유공자명단 비공개는 정당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님이랑 반대 입장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찾아보려 하지도 않잖아요 왜 이렇게 두 눈과 귀를 막고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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