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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들의 가족과 집단을 위한 복마전 인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31 [07:57]

선관위는 그들의 가족과 집단을 위한 복마전 인가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정치학 박사 조상진

편집부 | 입력 : 2023/05/31 [07:57]

  

 

자유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본질은 공정성을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민주정치의 기본도 위험해진다고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직접 규정된 국가기관이고 행정부 등 3권의 권력분립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에서 그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생활이나 조직관계에서도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상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러한 게임의 법칙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심판에 의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기대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축구나 야구 등 대중스포츠가 관중들로부터 환호와 열광을 받는 이유는 공정한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그 심판이 한 쪽에 유리하게 판정하거나 한 쪽에게 불리한 진행을 의도하고 또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사심을 갖는다면 그 경기는 관중들로부터 실망과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등 수많은 선거의 중립적 심판관 역할을 관장하는 기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재론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자유민주 정치발전에 중차대한 선거주관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적 보장과 함께 합당한 권위를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장관급으로 대우받는 사무총장과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사무차장이 자식들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국가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최근 각종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2023.5.26)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광주시 남구청 지방공무원인 딸을 선관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는데 당시 그 업무를 최종결재 하였고, 사무차장은 충남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딸을 2018년에 선관위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작용했으며 당시 그는 선관위 기회국장을 지낸 후 어느 연구원에서 연수 중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 이전에도 전직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 채용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 전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 경상남도 선관위 과장의 딸 등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권 수뇌부에서 “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용세습위원회” 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문제는 개인적 비리가 아닌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비판하였고, 정책위의장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가 북한 해킹 등 보안이 뚫리는 무능함에 더하여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같은 해 5월 당시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한지 1년 만에 또 위기를 맞이했다. 국민의힘 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임 선관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즉 현임 선관위원장이 당장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다 그 점에 대하여 위원장이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선관위가 특정한 이념의 편승과 자신들끼리의 특혜 몰아주기 등 국민들로부터 복마전으로 의심 받을만한 내부적 비리와 편법이 존재한다면, 중립적 심판 감시자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심각성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억울하다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범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중립자 위치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수신제가의 덕목과 청렴성의 실천지침을 72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차제에 독립적 위치인 선관위 공무원들부터 기본자질 배양을 위하여 의무 필독서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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