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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략이 우선인가 국익이 우선인가?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7/03 [06:50]

당략이 우선인가 국익이 우선인가?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3/07/03 [06:50]

 

 

민주당은 지난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 18개 국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협조 서한에는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이런 야당의 대외적 행보가 지금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과학자들이 토론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는 보도만 언론에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소위 “과우병” 괴담이 판을 쳤다. 학자들이 아무리 그것이 광우병이 아니라고 해도 야당의 괴담과 집회시위로 시끄러워지자 국민들은 완전히 미국의 소는 모두 광우병소라고 믿어버리고 정치권이 떠들어 대자 언론도 거기에 가세해 버렸다. 공영방송이 연일 광우병이라고 떠들어 대고…

 

지금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미국소고기를 안 먹는 국민이 있는가? 어이가 없다.

 

우리 민족이 선동에 지극히 약하다고 그 유명한 문인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괴담을 만들어 떠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짜뉴스로 만들어 떠들어 대면 따라서 떠들어 대는 사람이 참 많다. 특히 국민의 지도자라는 정치인들이 그것에 앞장서고 있으니…

 

지금도 야당의 대변인이 만들어낸 “윤대통령이 카페에서 밤새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 허황된 뉴스, 그것을 대서특필한 신문방송들-이미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것을 30%의 우리 국민이 아직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어찌할거나, 그 언론보도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이제 진짜처럼 되었다는 언론인의 말, 야당이 노린 여론전인가?

 

야당이 국내정치 과정을 통해 다뤄야 할 정치·사회적 이견을 외교와 국제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전방위 총력 ‘외교 전쟁’을 펼쳐야 하는 시점에 일선 외교관들을 난처하고 허탈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니 야당은 국가가 자기들과는 별 상관없다는 생각인가?

 

국가원수는 ‘대외적 대표권’과 함께 외교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항과 4항, 제73조 등에서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국가적 입장 정립과 대외적 천명, 국제재판소 제소 여부 등은 성질상 대통령의 외교권(대외적 행정권)에 속한다. 외교부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를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의 행동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란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나 통용 원칙 임에도 야당의 행위는 이런 것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내세워 온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중국 정부 초청 형식으로 티베트를 방문했을 때도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티베트 인권 침해 실상에는 눈 감는 듯한 언행으로 티베트 망명 정부의 반발을 샀고, 문제가 되자 불교계에 즉각 사과했는데, 그러나 왜 우리 국민에게는…

 

야당은 당략만 생각하고 국가나 국가의 이익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것인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무리 다투어도 남한테 그것을 욕하고 편들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서민들도 잘 안다. 싸워도 집안에서 싸우고 외부인에게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을 비난하고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해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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