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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등 핀셋 킬러레귤레이션(regulation)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부동산학 박사 이영행 단국대 교수
충남규제개혁위원회 위원·충남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천안시 적극행정위원회·규제개혁위원장·도시재생위원회·생활법률상담관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7/24 [07:45]

역전세 등 핀셋 킬러레귤레이션(regulation)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부동산학 박사 이영행 단국대 교수
충남규제개혁위원회 위원·충남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천안시 적극행정위원회·규제개혁위원장·도시재생위원회·생활법률상담관

편집부 | 입력 : 2023/07/24 [07:45]

 

시청에서 부동산 임대차 등 생활법률무료상담관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8년이 되었다. 법의 최 말단의 현장 속에 있는 생활법률상담실은 서민의 애환의 창구이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항시 느끼는 것은 100세 인생이라는 숫자의 논리이다. 시간의 논리이기도 하다. 당신이 시계를 하루 24시간을 1초의 시계로 가게 만든다면 우리 인간의 수명과 역할 등 삶은 어떨까?

 

시간의 굴레를 만들고 시간 속에서 갇혀 사는 우리네 모습은 좋게 생각하면 짜여진 틀 속에서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다. 반면에 시간은 기한이익의 굴레를 만들어 서민과 유동성의 위기를 겪는 다수의 자영업자에게는 희망고문일 것이다. 여기서 빈부의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시작인 부의 창출 요건의 시작이기도 하다. 시간이 차별의 시작인 것이다.

 

요즘 상담내용은 대부분은 역전세이다. 그리고 차용증과 경매 다음 단계인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관련 부분은 상담을 넘어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요 일거리가 되었다. 개인회생신청과 파산신청, 폐업의 증가는 최악의 경기 수준에서 나타나는 법리적인 지표이다. 경기도 싸이클로 나타난다. 싸이클은 시간이고 이 역시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답한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 버틸 수 있으면 참고 버티면 이 역시 지나갑니다. 다만 인구감소로 그렇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으니 아닌 지역은 위기탈출하세요

 

지금은 저점인식이 높다. 침체기로 예견하기도 한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모든 경기 지표에서 빨간 불이다. 여기서 반문이 온다. 저점은 고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고점의 정책과 저점의 정책은 같을 수가 없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고점시 만들어진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면 모든 국민은 감옥의 굴레인 규제의 굴레에 묶여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죽어간다. 이러한 고점의 정책은 의사의 처방이 열날때는 해열제를 차가울때는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처방과 약이 조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 처방이 좀 완화 되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처방이 유지되고 있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 대출 규제의 부작용, 세금내다 판난다는 모든 사업자 등 의 메아리가 수도 없이 들려온다. 잘못된 정책은 삶의 원동력은 상실하고 분쟁과 갈등을 극대화하는 일등 공신이 된다.

 

반면에 저점에 맞는 정책으로 빠른 턴을 보이면 톱니바퀴는 처음에는 어긋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멋진 물레방아를 만든다. 국가의 정책이든 기업의 정책이든 가계의 정책이든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 국방에서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 있다. 경기 활성화와 서민과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저점의 경기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을 과감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규제는 의사결정권자는 각 분야의 권력층과 사회적 리더층에게 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플랫폼은 인지하고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역시 시간인 것이다. 늦으면 늦은 만큼 댓 가를 치른다. 빠르면 사회적 비용은 적을 것이다.

 

항시 현상파악이 쉽지 않다.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상담하면서 항시 느끼는 점이다. 나는 너를 믿은데 너는 멀리 있다는 느낌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난관이다. 믿고 찾아 왔는데 기대하고 찾아 왔는데 법지적인 면을 알려 주면 울고 가는 많은 상담자에게 나는 단지 상담관이지만 상담하는 분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 까하는 자구심과 자책감이 든다. 유전무죄 등 많은 법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서 원인의 진단과 사회의 병리구조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단지 표의 잇 권으로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보다는 원인제공자일 뿐일 것이다.

 

사회가 어렵다. 어렵게 되면 각종 생활민원과 생활고 해결을 위한 각종 범죄가 난무한다. 생활형 이다보니 사연은 애처롭다. 개인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한다. 각종 모임도 만들어 본다. 포럼도 만들어 본다. 이익단체도 만들어 본다. 그리고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의 장점은 세력화하여 본인은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단점은 거대한 카르텔을 만들어서 조직화하고 실권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함께하면 편향된 정책으로 자신의 집단의 이익에 만 추구하는 현상을 만들 것이다.

 

포플리즘으로 퍼주는 것은 경제력을 상실시키는 원동력이다. 소유의 개념에서 발전하여 공유를 할 수 있는 실체가 만들어진다. 커진 파이가 경쟁력이고 커진 파이는 미래 파이를 준비하고도 남는다면 일부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력은 노동력이면서 전문성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인 것이다. 글로벌화 하면 살고 글로벌화에 뒤지면 삶이 짜증스럽다. 가끔 세계경기나 한류, 기업 등에서 빛나는 한국인의 모습에서 갈채를 보내는 온 국민의 모습이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시청의 생활법률무료상담 시간에는 1분도 쉬기 어려울 때가 많다. 상담시간에 여유가 찾아 오 길 기대 해 본다. 그런 날이 밝은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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