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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 공무국외 연수 성과보고회

9박 11일간 독일 등 3개국 국외연수 결과보고 향후 발전 방향 토론
14명 의원 중 10명의 의원은 느꼈는데 4명의 의원은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모를 것!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5/15 [18:30]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 공무국외 연수 성과보고회

9박 11일간 독일 등 3개국 국외연수 결과보고 향후 발전 방향 토론
14명 의원 중 10명의 의원은 느꼈는데 4명의 의원은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모를 것!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4/05/15 [18:30]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가 지난 418일부터 28일까지 911일간의 독일, 텐마크, 스웨덴 공무국외 연수를 성황리에 마치고 510일 국외연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외연수는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집행부 관계자 등 10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연수단으로 구성 슐뢰벤 바이오네너지 자립마을, 함브르크-하멘시티 및 반스벡 구 옌 펠트 오단지 현장 견학, 요르트소이 협동조합 생태 마을, 달룸농업경영대학, 네스트메드 바이오연료회사, 덴마크 미들그룬덴 해상풍력 단지 현장 견학, 말뫼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은 출발 전 김봉균 위원장(탄소 중립 분야 국외연수 총괄) 박명우 부위원장(탄소 중립을 베이스로 한 당진항의 인프라 구축 관련) 김덕주 의장(선진 탄소 중립정책 실천 방향 운영사례 발굴) 김명진 위원(축산 분료 이용한 재생 에너지화 방안 모색) 한상화·서영훈 위원(재활용 폐기물의 신생에너지 전환 활용방안 모색) 전영옥·최연숙 위원(탄소 중립사회 지자체대학-기업의 산학협력 선순환 사례 도입방안 모색) 김명회 위원(선진 탄소 중립정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사례 수집) 김선호 위원(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의 전환 사례 도입방안 모색)별로 사전 세심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했던 김봉균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은 독일, 텐마크, 스웨덴의 모범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친환경 보존 및 활용 정책과 선진사례 결과를 분석·보고하고 향후 정책을 제안했다.

 

의원별 연수 보고

 

김봉균 위원장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탄소 중립 우수사례 대상지 방문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이라며 탄소 중립특별위원회가 당진시에 탄소 제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 발전되는 당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도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연구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덕주 의장은  탄소 중립이 당진시가 선두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의회가 있어 의회에서 열심히 나가도록 시에 써포트 해주고 양두마차가 가고 있는데 잘 돌아갈 것 같고, 이번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다녀왔는데 탄소 중립 시설이 농촌 지역에 있어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성과보고회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연수 보고는 성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열병합 발전소로 이송 생산함으로 소음 및 악취 문제해결과 주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 사업을 추진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인상 깊었다면서 탄소 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덕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선진국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 오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선진국과 시설이 더 좋은 곳을 많이 견학하시어 당진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우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주민들에 인식 개선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며 지역구인 석문면의 예를 들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인어공주 상을 보고 느낀 것이 유명세에 비해 작고 초라해서 놀랐다며 한편으로 작은 아이템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며 결과보고서로 대체했다.

 

김명진 위원은  임야가 없어 광활한 초지에 밀, 사료작물 등을 식재 토양을 정화하는 유채를 대단위로 조성 탄소 중립의 원천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하고는 구조가 너무 다르고,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이 주로 해상과 육상 바람의 세기에 따라 유럽 쪽에서 사용 중이었으며 말뫼에 가서 느낀 것은 2030년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린 언제 될지 그곳은 조건도 좋지만, 미리 하고 있었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시는 당진 화력이나 현대제철 산업화로 인한 탄소 중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곳은 시민의식이 이미 분리수거 등이 몸에 배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혼자 일하고 있어도 화이바를 쓰고, 혼자 리모델링 가정집 작업을 해도 귀마개를 착용하는 안전에 대해 잘 지키는 시민의식을 느꼈다. 우리시도 시기를 늦춰 잡고 있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시와 의회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다고 말했다.

 

한상화 위원은  우리는 시작 단계라면 그들은 이미 시작해 중간적 단계에 진입 친환경으로 가려는 국민성과 우리는 유해 시설이라 생각 반대하지만, 그쪽 지역에서는 반대보다 개의치 않는 것과 회사 자체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 농업을 학교에서 일정한 기간 수업 과정을 거쳐 국가 공인 농부 시험제도를 거쳐 농업에 종사 할 수 있어 덴마크가 농업경영 전문가로서 농업이 발전 국제적으로 앞서간다는 점과 음식물 쓰레기와 우리는 나무를 베면 버려지지만, 나무를 소각하지 않고 모아 연료화하는 것, 말뫼 시 경우 조선 사업 쇠테에 따른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 35세 이하 가장 많다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를 재생화 시키는데 국민성이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그린벨트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유도했다는 점, 교통정책에 대해서 유동성을 생각 도보,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 순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예를 들면서 당진시는 너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서영훈 위원은  폐기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하여 독일 슐뢰벤 에너지 마을 방문 당시 1.6K의 이격 거리를 두고 발전소 소음 퇴비 냄새 제거 등 주민 수용성을 거쳐서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했기에 마을에서 큰 민원 등이 없었던 점을 느끼고 마을에서 버려진 축분울 이용 바이오에너지를 활용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마을을 만드는데 좋은 느낌을 받았다당진시에도 작은 마을로 모델로 삼아 시범사업을 형성해 도전해 보는 것을 생각해보았다며 덴마크요르트쇼이를 방문 시 우수를 이용한 주택은 빗물을 버리지 않고 파이프를 연결 화장실과 꽃밭 등에 사용하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도 주택 신축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덴마크 6개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연간 25,000t을 처리하도록 하는 설계로 바이 호가스를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향후 더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자연의 에너지를 생활에 접목시키고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리사이들 시켜서 쓰는 재생에너지가 온 것으로 탄소배출과 고형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생활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과 함께 그린에너지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영옥 위원은  당진시가 30만 자족도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큰 골자인데 2045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왜냐면 몇 년마다 지자체장이 바뀌고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정책이 톱니바퀴 돌듯이 돌 수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3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인데, 앞으로 기업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도시에 탄소 중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으로 가야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 가기 위한 조건 완화도 볼 것으로 현재 인프라를 못 맞추면 당진시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 이렇게 갈 거 다 내가 이 도시에 가서 기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숙제를 줬다. 잘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들도 집행부와는 수레바퀴 같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위원들이 정책 결정이 필요 위원들이 많이 알고 지식을 가져야 정책이 바로 가고 의회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의원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국외 일정은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최연숙 위원은  지방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 협력을 할 것이냐를 준비했다. 부서가 순환되다 보면 다음에는 원상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성이 결여되지 안을까?. 그래서 당진시의 탄소 중립 이행기반 구축 개선방안을 결과보고서에 나열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지자체에서 혼선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대하여 낙제점을 받고 있어 당진시도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 기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중요 지자체가 탄소 중립 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없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지역사회역할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을 가지고 있느냐 선진국에서는 시민 지역사회 기업 공적인 영역에서 협력이 잘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ESG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일체가 된다는 것 좋은 경험을 의원이기에 할 수 있어 기회에 너무 많은 공부가 되었고 정리하면서 이런 기회는 꼭 필요 결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거나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적 과제와 지구적인 과제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행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명회 위원은  탄소 중립 정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하여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주민 수용성이었다. 작은 동네지만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려서부터 꾸준한 교육으로 인해서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 당진에서는 주민자치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주민자치 몇 가운데라도 선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해주고 그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시범적인 마을이 되어서 당진에서도 탄소 중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빗물 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용하는 비율이 반도 안 되었다“. ”올해 예산을 보니 삭감시킨 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없애면 발전해 나갈 수 없어 우선 공공도 공공이지만 개인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권자의 구성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으로 추구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의 행정과제라며 주민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에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함을 느꼈다며 우리는 국토가 작아 산을 뭉개거나 농토를 해소하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회의도 느꼈다. 창문이나 지붕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개인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당진에도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민간기관이 중립적인 역할로 해서 주민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으로 커졌으면 좋겠다. 시민과 함께 의식변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위원님들과 대화와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선호 위원은  시의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비판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비판적으로 보면 평생을 비판적으로 보더라하지만 이번에 견학을 다녀오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해외를 나가면서 항상 견학하고 보고 느끼고 배워서 당진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라는 돈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 탄소 중립이 당진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호를 달았다관심 있게 눈에 들어온 것은 코펜하겐의 소각장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이었다. 시 중심부 요지 중의 요지에 24시간 폐기물을 처리 그러나 누구도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안하는 이유는 그만큼 민과 관이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결론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단은 자기 집 앞에는 안된다는 논리로 가다 보니 발전이 없다. 그것 또한 거쳐 가는 과정이다, 어느 과정이 돼서 서로가 갈등만 가지고 가다 보면 시대가 발전하지 않는 과정을 보고 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과정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넘어서면 그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본다. 이번 견학하면서 나한테 큰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110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낀 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이러려고 의원이 되었나 하는 반성도 많이 했다. 내가 뭔가 생각도 했지만, 이번 견학을 갔다 오면서 나한테 새로운 의원의 초심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감회를 말했다.

 

구경화 탄소 중립센터장당진시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있다며 7월 말까지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하는 탄소 중립 선정도시 사업을 노력해서 당진시민과 탄소 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정 계획은 금 년 말까지 환경부 컨설팅을 거쳐 내년 4월에 확정해야 내년 2~3월쯤 의회에서 검도가 되고 최종선포하는 절차를 밟아 금 년 중 열심히 만들어서 당진시가 선도도시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수에서 마지막 일정이었지만 말뫼 시는 독일에서 시작 덴마크를 거쳐 스웨덴까지 긴 여정 속에서 전체일정을 소화하는 모습과 학습 의욕 모습을 시민들도 함께 알아야 하기에 기자들도 함께했으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당진에 인식시키려 한다는 모습들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쉬웠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말뫼 시 등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의회에서 무리한 기간이었는데 시설들을 견학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점에서 이상적인 견학이었다며 결과보고를 읽었는데 인상적으로 당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라는 느낌이 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한영 환경위생과장이번 연수를 동행해서 의원님과 동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의원님들께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여러가지 안을 주셔서 행정에 반영할 수 부분도 있고 여건상 맞지 않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대서는 잘 검토 분석해서 행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시행하고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며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고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실 것으로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특별히 당진시에서는 의원님들이 타 시군에 없는 탄소 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 의회 차원에서 행정에 대하여 힘을 주려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관계자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선진국가들의노력과 역량을 보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력하는 모습에서 인식 개선의 중요성 또한 깨달았다며 "의원들이 다해야 14명인데 10명의 의원은 느꼈는데 4명의 의원은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모를 것이라며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탄소 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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