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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는 국회의원 특권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5/27 [08:18]

22대는 국회의원 특권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를!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4/05/27 [08:18]

 

 

건국 이후 22번째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국가 과제는 숱하게 많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로 흔들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서부터 빚 부담 증가와 소득 정체로 위태로운 민생을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내부적으로 최우선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데 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다른 어느 나라 의원에 비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 민방위·예비군 열외, KTX 무료이용, 해외여행 시 항공권 1등 좌석과 공항심사 별도 예외 및 VIP룸과 전용 주차장 이용 등 200여 가지를 누리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권리와 혜택이 법과 관례에 의해 국회의원에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하게 됐다.

 

이 특권은 범죄 혐의가 뚜렷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이 의결권을 악용해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른바 방탄국회의 근거가 돼 왔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도 보장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활동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다.

 

이 특권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한 악질 가짜뉴스와 막말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그간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혜택도 엄청나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15000만원이 넘는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자동차 연료비와 명절 휴가비 및 총 9명의 보좌진 급여까지 4년 임기 중 5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지원된다.

 

이러니 선거 비용으로 수억 원이 드는 데도 마치 도박을 하는 듯 출마하는 정치꾼이 전국에 넘쳐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들이 입만 열면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기 일쑤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모두에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쏟아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어느 때보다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물론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등 범야권도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권 내려놓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수 줄이기, 특권 내려놓기 등이 국회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나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니 그만큼 특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정할지는 모르지만 임금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부당하게 누리는 특권 때문에 천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다. 186가지 특권 중 절반은 내려놔도 의정활동에 별반 지장이 없을진대 그 내려놓기의 결정권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갖고 있으니 놓아지질 않는다.

 

어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아도 또 어떤 의원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월급(세비)은 또박또박 받는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도 나가보고 직원들 월급도 챙겨가며 4년을 보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당선되면 기득권의 자리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이 영감님으로 칭하며 보필하니 그 위세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특히 죄를 지어도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손도 못 대니 그만한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 인사청문회나 국정 감사 때 장관들 불러 호통치는 모습은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도덕과 예절은 물론 당리당략에 따라 각자의 정치철학은 내팽개친 지 오래다.

 

22대 국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여 청문을 받아야 할 피감기관의 대표가 되어 왼손이 오른쪽 뺨을 때리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일인가? 국회의원이 되면 평생 연금을 타 먹고 가문의 영광을 남기려고 화려한 프로필 한 줄을 남기고 있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혜나 부의 축적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불로소득이 있었다면 그걸 메우는 피와 땀이 상대적으로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권불십년이라 했기에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봄꽃 피듯 잠시 머물다 간다. 특권과 대우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비에 대비 그 효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여 부끄럽다. 이런 특권부터 이번 국회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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