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쌀값 하락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제1의 쌀 생산 지역인 당진시는 쌀 생산에 최적화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올해 가을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에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8일 제1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의‘쌀값 하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는 전국 제1의 쌀 생산 지역으로 농업 소득의 주요 소득원이 쌀 소득인데, 올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년 조생종 생산 시점인 지난 8월 27일 기준으로 80㎏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 556원에 비해 18.5%나 하락했며 이는 1977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의 쌀값 하락세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하락이 재현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a당 논벼 생산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87만 5천 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진 의원은 “정부가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심각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보장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신속히 시행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재수립 ▲외국산 수입쌀 중단 방안 마련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당진시를 포함한 농업인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며, “쌀농사는 수천 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우리의 농업의 중심이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