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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뉴스] 모전방죽 모전리가 외면 입장반대위만 홀로 소송

모전리 행정소송 준비하던 주민 돌연 취하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5/27 [17:03]

[제113회 뉴스] 모전방죽 모전리가 외면 입장반대위만 홀로 소송

모전리 행정소송 준비하던 주민 돌연 취하

충남모바일방송 편집부 | 입력 : 2013/05/27 [17:03]
본지 제236호 1면 보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에 위치한 모전방죽이 저수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전방죽이 저수지라고 주장하는 성거읍 모전리 주민들과 입장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돌연 모전리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모전방죽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모전리 60여호중 20여호가 행정소송에 참여 하겠다고 밝히고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함께 변호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소송과 관련 추가적인 보강서류를 준비하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소송을 준비해오던 입장면 반대추진위원회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들의 소송불참에 대하여 지역에서는 협의서를 작성했느니 마을발전을 위한 대가를 약속 받았느니 갖가지 소문과 의혹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소송에 불참하는지에 대하여는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입장면 반대추진위원회는 마을의 3분의 1정도만이 참여하는 소송에 대해 혹 마을내의 불화와 반목에 대한 자구책이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동참하지 못한 이들도 모전방죽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면 반대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새로운 소송관계자를 물색했고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장면 반대추진위 소송관계자는 “한명이 소송을 진행하나 백명이 소송을 진행하나 소송의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슈를 위해 마을단위로 여러명이 동참하는 모습이 좋았지 않았나 싶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원고적격대상 소송관계자들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소송을 포기했느냐에 대한 관심 보다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불화가 얼마나 더 악화될 지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주민들의 서로 다른 증인으로 재판에 서게 될 경우 입장면과 성거읍은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한 것이라면 이들은 모전방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면 대책위를 위해 마음은 함께할 것이지만 만약 어떠한 대가성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입장면 반대추진위의 고민이다.

지금까지의 입장면 반대추진위의 모전방죽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모전방죽 밑의 모전리 주민들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발을 뺀 상황이며 천안시 또한 폐소 이후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던 폐소를 하던 결과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유증 또한 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모전리 방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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