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24 [18:39]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편집부 | 입력 : 2013/09/24 [18:39]
▲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염남훈 본부장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50만명, 2300년에는 5만 명의 초미니 도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유엔 미래보고서는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 역시 충격적이다.

국제연합 UN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26년으로, 프랑스(154년)보다 6배나 빠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여력이 부족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3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그 결과 20년간의 장기불황에 시달렸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으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으로 밀려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거친 후, 2016년 고령사회(14%이상 20%미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이상)가 될 전망이다.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은 38.2%로 OECD국가중 1등이 된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생산기능 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의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젊은 사람들의 부담은 늘어간다. 저출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6명 이상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30년 뒤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화의 충격파가 서서히 예상되는 시점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6년쯤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지속 가능할 때 더욱 건강해진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1.3명 정도인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즉각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장기적 과제다.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사교육비 등 젊은이들의 앞에 놓인 삶의 무게로 인해 스스로 가족 구성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다른 가치보다 중요시되면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 낳는 일이 우선 순위에서 점점 밀려 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첫 관문인 결혼과 출산 장벽을 허무는게 시급하다.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과 위협을 최소화 해 나가는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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