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로 바뀐 출산 정책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8/28 [09:55]

출산 장려로 바뀐 출산 정책

편집부 | 입력 : 2009/08/28 [09:55]
▲ 임명섭 주필    
우리나라는 70년대 까지만 해도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했고, 80년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 제한 가족계획표어가 나붙었으나 지금은 출산 장려로 표어가 바뀌었다. 이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07년보다 2만7297명 줄어든 46만5892명에 그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합계출산율이 1.25명에서 1.19명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 해 영향으로 반짝 증가했던 출산율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1.12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 같은 이유는 보장 없이 아이를 낳으려는 현대 여성은 거의 찾아볼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돼 아이보다는 자신의 삶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대재앙이 또다시 엄습해오는 느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 2.1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 출산국으로 꼽혀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로 꼴찌 수준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산모의 고령화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 10년 동안 2.3세나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저출산 요인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론 ‘돈’문제로 귀결된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혼인 역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출산율이 덩달아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엎친데 겹치는 격으로 경기 불황은 혼인이 곧바로 이혼 등으로 이어져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출산율 하락을 당국이 지켜만 볼 수 없어 출산 장려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등 출산율이 심각해지자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까지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여성들에게 결혼을 했어도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용여건 등이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런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다. 선진국 예만 봐도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절대적이다. 저출산국인 프랑스와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와 0.6%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시늉내기 식 투자로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려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GDP 대비 2%인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남성의 육아휴직제 의무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육아를 위한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

물론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폭 넓고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지역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결혼 이민자 지원대책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튼 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저출산 재앙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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