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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구
보험계약 해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 ...
범죄의 구성요건
  [사례] 갑은 약 2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을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 ...
카오스와 코스모스
무한히 긴 시간을 겁(劫)이라 하더군요. 겁은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뒤부 ...
양육비
“변호사님!~” “아~ 네. 그런데 법원에는 왠 일이세요?” “안 그래도 ...
사마리아인
얼마 전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랑 ...
위법건축물
건축은 건축물이 정착할 땅을 기초로 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위험과 해악
  칼이 사람을 해칠 때도 쓰이고 사람을 살릴 때도 쓰이는 것처럼, ...
적법절차와 배제법칙
“적법한 행위를 하라. 위법한 행위에 법률이 조력하지 않는다.”, “적 ...
전과기록
전과(前科)는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의미하 ...
부부재산청산
[사례] A남은 정당 소속 사회활동가로서 2011년 B녀와 결혼하였습니다. B녀 ...
체납관리비의 승계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행위자에게 어 ...
식품접객업과 청소년보호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로는 ① 제과점(빵집, 떡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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