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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선도
과제별 대응논리 개발…국가정책화·시범사업 선점 추진
 
정경숙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6:35]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등 추진상황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단’을 구성, 1차적으로 발굴한 33개 과제에 대하여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선도과제 추진전략회의’를 개최, 선도과제 추진방향을 정립하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도정상황관리회의와 부지사티타임에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단이 관리할 선도시책은 그간 도의 역점시책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들로, 국정과제 연계시책 16개와 지역공약 17개 등 총 33개 과제이다. 

  세부적으로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정보공개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 실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탄소자원화 기술활용 수소생산 등이 국정과제 연계시책에 이름을 올렸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4대강 재자연화, 금강생태계 복원 △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 △충남 지방정부 회의 △주민세 동네자치세 개편 △국고보조사업 정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공익형 직불제 확대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도 포함됐다.

  우선 국정과제 선도시책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연구 및 제안, 공론화·입법화 지원, 국가시범사업 유치 대상과제로 분류하여 향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논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과제별로는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4대강 재자연화, 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그동안 도가 역점추진하고, 제안하여 국정과제에 반영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현장에서의 적용안을 마련해 국가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 주민세 동네자치세 개편,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은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 국고보조사업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 및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 중앙부처에 제안하여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등「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수록된 지역공약(8개 과제)에 대해서는 17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조속히 반영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1차 발굴과제 33건을 행정부지사 핵심과제로 집중 관리하고 매월 적정성 평가조정을 실시하고, 향후 중앙부처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과정 분석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성장의 동력화가 되는 데에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세부 과제의 국가시범 사업 유치 등 세부추진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지사와 함께 중앙부처 설명활동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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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6:35]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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