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의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한 마디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좌파정권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하였으며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임기에 맞추어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 및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적자, 2023년 고갈, 2025년 20조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2020년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2%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6조 3천억 원의 순 재정지출 요인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며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 및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의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가 재정 건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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