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시균형발전 개념 도입해야박찬우 의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제안박찬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현안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도시재생뉴딜사업만으로는 전국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계획적 사업을 적어도 5-10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권장 독려를 해야하며, 행정안정부와 상의하여 교부세를 줄 때,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요소를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치단체별로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게 해서, 국토부가 정한 선도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합치면 보다 더 큰 성과가 가능한 만큼, 국토교통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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