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한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대북지원사업으로 4조2,164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식량 등의 물품으로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홍문표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대북지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에는 쌀과, 옥수수 90만t, 9085억이 차관 형태로 지원 되었으며, 비료는 91만톤 2,753억원, 분유 38억 등 총 1조1876억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 180만t, 2조5143억원에 달하는 식량이 차관과 무상지원형태로 지원되었고, 비료160만t, 5119억원, 분유 26억원 등 총 3조288억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대북지원 금액은 국내 260만 저소득층 가구당 162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 중 쌀 지원은 3조4,228억원으로 이 가운데 64%에 달하는 2조5,106억원을 농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 했는데 이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양곡특별회계 사용범위에 대북지원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법)도 없다.
양특회계 예산은 국내 쌀 농사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전용하여 그동안 불법으로 지원한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이에대해 “대북 쌀 차관 상환 조건이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1%인데 사실상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며 “결국 대북 식량지원은 농업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햇볕정책 정책 등으로 북한에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 주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에 핵과 미사일 이었다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핵 인질화 되고, UN를 포함한 전 세계가 강력한 대북재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800만달러(약 90억원) 대북지원 확정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의원은 “최근 결정된 대북지원 방식은 국제기구 통해 북한주민, 영유아, 임산부들에게 백신, 의약품, 비스켓, 시리얼 등을 지원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쌀 재고량이 350만톤이나 사상최대로 쌓여있는 만큼 쌀 공급 과잉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산 쌀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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