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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경제성 높은 노선 우선 추진해야

박찬우 의원, 합덕〜도고, 아산〜천안〜목천〜병천〜청주공항 노선 우선 건설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7:0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경제성 높은 노선 우선 추진해야

박찬우 의원, 합덕〜도고, 아산〜천안〜목천〜병천〜청주공항 노선 우선 건설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10/12 [17:03]
▲      ©편집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성공적 착공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 천안갑)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이 성사되려면 갈 길이 멀고, 현재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하에서는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제성이 높은 노선과 그렇지 못한 노선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 서산에서 울진에 이르는 총연장 345km의 노선중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 철도노선이 없는 합덕〜도고, 아산〜청주공항, 증평〜문경, 분천〜울진 4개구간중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우선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합덕〜도고, 아산〜천안〜목천〜병천〜청주공항 노선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사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든 철도건설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나 2차계획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다.
 
2018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사업이 무산되며, 설령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손 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 많은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여 좌초되는 경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어렵사리 많은 노력을 하여 정부의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는데, 또 다시 좌초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고려한 단계적 건설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현행 30%이내에서 50%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50%이상 반영되었다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무난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낙후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그 동안 소원했던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중추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12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 교통 물류의 축 역할을 담당하고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할 꿈의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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