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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료 통행료 등 정부가 보전해야!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내외 … 보전대상 통행료 정부보전 필요!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7:44]

명절 무료 통행료 등 정부가 보전해야!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내외 … 보전대상 통행료 정부보전 필요!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10/17 [17:44]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7조원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도로공사의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한‧천안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변동 추이’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 1,916억원이다.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원 안팎을 지출하고 있는데, ‘16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자보상배율 0.91). 통행료수지비율도 간신히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건설원금상환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증가, 국도 확장 등에 따른 이용차량 증가율 감소로 도로공사의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향후 통행료 수입은 정체‧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관리연장 증가,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도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도로통행료 인하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앞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금년 추석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추석3일(10.3-5)동안 25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으나 실제 감면은 677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통행료 면제금액은 무려 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통행료 수입대비 1.3% 정도의 수입이 날아간 것이다.      

반면 고속도로 감면통행료 중 보전대상 통행료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우 의원은 “금년 상반기에만 보전대상 감면통행료가 1,392억원 발생하였고,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명절 무료 통행료 등 보전대상 통행료에 대한 정부의 보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보전대상 통행료를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소한 보전대상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한 이후에 통행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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