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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천안시 갑‧자유한국당)은 10일 열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 행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 검거로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한 경찰청 보안 수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의 공로가 인정됨에도 제대로 된 포상이 없다면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찬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경찰 포상 및 특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10월까지 포상자는 26,473명, 특진자는 1,167명에 이르나 간첩검거에 대한 포상 및 특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17년 5월에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간첩을 검거한 후 2017년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간첩을 검거한 경찰관에 대한 포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7년 5월 간첩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6개월이 지나도록 승진은 고사하고 표창하나 주지 않은 경찰 수뇌부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며 “2014년 겨울 동사 위기에 빠진 등산객에게 근무복을 벗어 구조한 순경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국민들에게 화제가 되자 해당 경찰 공무원이 ‘특진’했다. 국가 안보 또한 국민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위해 경찰청 산하 보안수사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월 말까지 10명의 간첩과 368명의 찬양, 고무 등의 공안 사범을 검거하였으나 낮은 실적을 이유로 2018년까지 10~20% 인력과 조직을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전해져 논란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로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예산 편성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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