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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 주최

본격지방분권 시대대비…자치분권논의와 정책 과제 다뤄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6:39]

김영수 의원,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 주최

본격지방분권 시대대비…자치분권논의와 정책 과제 다뤄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11/17 [16:39]
▲     © 편집부

천안시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16일 본 의원 주최로 '자치분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천안시의원과, 천안시청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헌 논의와 함께 정부가 실질적 지방분권 이양을 약속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가온 지방분권 시대를 큰 혼란 없이 맞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는 대전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맡았으며, ‘분권개헌과 새 정부 지방분권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시민공화주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율과 책임이 결여된 지방자치와 후견적 중앙집권을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연방제와 준 직접민주제, 비례주의에 기반 한 권력공유민주제를 실현하고 있는 스위스를 자치분권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이날 함께 발제에 나선 천안시 자치민원과 진중록 주무관은 ‘새 정부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과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와 교육 지방자치 확대 등을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법률과 용어 정의, 선거법 개정 사항 등 자치분권에 필요한 제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선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장과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대표, 박상우 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발제에 대한 본인들의 우려와 기대를 덧붙이며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수준 높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에 현 지방자치단체가 대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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