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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천안시의원 정수, ‘재조정’ 하라!
‘투표가치의 평등권실현’ 위해 6만 이상 선거구5곳 3명씩 배정하라!
 
정덕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16:44]
바른미래당 천안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 강력주장
▲     © 편집부

바른미래당 천안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주명식, 주일원, 방성민 바른미래당 천안시의원 등)들은 12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서 광역의원 증원수와 기초의원 증원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조정’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시의 광역의원(충남도의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2명 늘어났지만, 천안시의원은 고작 2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이는 ‘투표가치의 평등권실현’에 형평성이 어긋나, 6만 이상 천안시 선거구5곳에 각각3명씩 배정하여 현재 19명에서 24명으로 늘여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펼쳤다.

이날 함께 나선 주일원 의원은 “선거구는 대,중,소 선거구로 나뉘며,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이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다당제 구조에서 지지율이 높은 특정정당의 싹쓸이를 방지하고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의석 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군의원 1인당 인구수는 4,694명인데 비해 천안시(바)선거구(부성1,2동)의 경우는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41,957명으로 무려 8.9배가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원 690명과 기초의원2,927명의 평균 비율은 1:4.24이다”며“ 천안시(1차 획정위원회의 결과)는 광역의원10명에 기초의원은 24명이라며, 그 비율은 1:2.4로 전국 평균치에 절반에 불과 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광역의원 1명 늘어날 때 4명의 기초의원이 늘어야 정상이며, 천안시 경우 2명의 광역의원이 늘어났음으로, 기초의원수도 당연히 8명 늘어나야 맞다”며“그러나 6만이 넘는 5개선거구 만 이라도 2명에서 3명씩 배정하여, 현재 19명의 지역구 의원 숫자를 24명으로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안은 지난6일 1차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며, 이후 지난9일 2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청양군 의원을 1명줄이고, 천안시의원을 1명 늘리는 안이 입법예고 되어있다.

이에 천안시의회에서도 지난8일 의원일동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바 있으며, 충남도의회는 오는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기초의원 3차 선거구획정회를 개최하고,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배정한 뒤 그 결과를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함께 한 바른미래당의 시도의원 출마자 및 출마예정자 들은 주명식, 주일원, 안종혁 현 천안시의원을 비롯해서, 이상구, 이우경, 류재국, 최백운, 조옥희, 김주영, 신순옥, 정종승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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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16:44]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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