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3천안
3아산
3당진
3예산
3충남
3공주
3세종
3전국
공지사항
시민기자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3충남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청남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제 논의
강원충청권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토론회 참석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22:18]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강원․충청권 권역별 토론회가 3. 13(화) 오후에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지역의 93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100여명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지방참여 강화방안,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의 쟁점과제 들이다.

도 예산담당관은 현행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광역시와 도간의 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3월 내 대토론회 개최를 실시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정책에 맞춰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앞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 6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구․경상권을 거쳐 강원․충청권이 마지막으로 열렸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3/13 [22:18]  최종편집: ⓒ 충남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규 한미동맹협회장 경로당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등록번호 : 충남 다 01252호 l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23일 l 발행,편집인 : 윤광희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79 창현빌딩 3층 l 대표전화 : 041-554-1177 l 팩스 : 592-5993
Copyright @ 2008 충남신문 l E-mail : simin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