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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90% 이상 '복지재단 설립 찬성'

공청회서 ‘설립 욕구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는 80% 이상 찬성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22:46]

도민 90% 이상 '복지재단 설립 찬성'

공청회서 ‘설립 욕구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는 80% 이상 찬성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8/04/12 [22:46]
▲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타당성 공청회 모습

충남도민 90% 이상, 공무원·교수·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 80% 이상이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의 역할은 복지 분야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가교’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재단 설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단 설립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욕구조사는 ‘충남복지연구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행 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지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도민과 전문가 8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우선 도민의 경우 93.2%가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20대가 100%, 30대 98.9%, 40대 91.3%, 50대 90.1%, 60대 이상 92.1%로 젊은층일수록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가교’라는 답이 43.2%로 가장 높았고, ‘민간을 옹호 지원하는 역할’(39.2%)과 ‘공공의 대행자 역할’(17.6%)이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58.2%)을 보였으며, 2순위에서는 ‘도와의 협력적 관계’가 30.7%, 3순위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31.2%로 각각 가장 높았다.

복지재단의 사업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가 100점 환산 점수에서 8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사·정보 및 데이터 구축’ 76.9점, ‘시설 운영 컨설팅’ 76.5점, ‘주민의 복지 인식 개선’ 76.4점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83.5%가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찬성했는데, 공무원 82.2%, 교수 87.5%,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90.9%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 역할은 도민과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간의 가교’라는 답이 81.3%로 가장 높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순위에서는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51.7%)가, 2순위는 ‘인력의 전문성’(34.5%)이, 3순위에서는 ‘민간 복지시설과의 기능 차별화’(27.2%)가 각각 높았다.


전문가들은 또 복지재단이 △정책 개발 및 연구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전문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민간 복지 실무자 교육·훈련 △시설 운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재단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21∼25명’이 29.8%로 가장 높고, ‘16∼20명’ 24.4%, ‘26∼30명’ 17.5%, ‘31∼35명’ 14.5%, ‘10∼15명’이 13.9%로 뒤를 이었다.

설립 시 재원 출연 규모는 ‘16억∼20억 원’(31.7%), ‘26억∼30억 원’(27.5%), ‘21억∼25억 원’(17.2%), ‘11억∼15억 원’(16.9%), ‘5억∼10억 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 설립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도 복지 정책 연구 강화를 통한 복지 수준 향상’이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48.2%)을 보였으며, 2순위는 ‘복지 종사자 교육 활성화로 복지 인력 효율화’(20.4%), 3순위에서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간 연계 기능의 강화’(19.6%)·‘복지 종사자 교육 활성화로 복지 인력 효율화’(〃)가 각각 가장 높았다.

복지재단 설립 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로는 △예산 확보 어려움(32.8%) △자치단체장과 가까운 사람을 챙길 우려(19.3%)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집행력의 한계(19%) △지자체장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국한(16.9%) △민간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마찰(12%) 등을 꼽았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는 도민 복지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재단 건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진행했다”라며 “조사 결과를 볼 때 도민과 전문가 모두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과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 설명, 전문가 토론, 도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 연구용역 욕구조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 중인 비영리 기관이다.

복지재단 주요 역할은 △실질적인 복지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마련 △복지관련 조사, 평가 및 연구 △복지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 서비스 체계성 확보 △복지 사업 민-관 교량 역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강화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 △복지 전문 집단에 의한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모델 발굴 등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포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고, 도의회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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