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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도입 12년째 방과후학교 ··· 피해자는 학생!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배
 
정경숙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11:19]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배


명노희 후보는 방과후학교에 대해 14일 출범한 지 12년째를 맞았다며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화하자는 뜻의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라며 방과후학교의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방과후학교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위헌적인 요소와 일과 중 교사가 수당을 받는 것은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하고 있다고 명 후보는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 수업료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시간강사도 겸직하고 있다.

 

명 후보는 헌법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공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할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장이 개입, 우호적인 사람들을 영입, 회의석상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해 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의 역할만 할 수 있어 학교의 설립자 또는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위탁 업체 또는 강사 선정이 가능해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높이고 계층 간, 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시켜 영리업체를 학교에 끌어들여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명노희 후보는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다 하여 다른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끼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정책이 없어 결국, 끼 있는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학교 시설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제한적 교실 속 운영으로 학생의 선택권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끼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어 왔다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돼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방과후교육지원센터 방과후학교의 강사풀을 살펴보면 다양하지 못한 강사군도 문제지만, 시간당 강사비용이 3만 원 수준으로 우수한 전문분야 강사를 선정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강사영입을 위해선 강사료 또한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방과후학교의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명노희 후보는 방과후학교 개선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단계적 실시 14개 교육지원청 별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설치 강사풀 구성 다양한 인프라 확대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 향상 강사료·고용보장 방과후학교 코딩교육 프로그램 무상지원 교실 속에서 교실 밖 방과후학교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및 가족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업체 지원강화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교육 대상확대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에 끼 있는 우수한 학생 지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명 후보의 방과후학교 개선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학생 보살핌 및 청소년 보호선도 학생의 학습 선택권 기회 확대로 교육의 효과 극대화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으로 사교육비 절감 지역사회 가용 인적자원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초등학교 2019년 방과후학교 의무화 예정에 대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조삼모사행위라고 개탄한다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노희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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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4 [11:19]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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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천안시 서북구청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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