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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인력 턱없이 부족!

홍문표 의원,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과 청년층 인력확보 정책 마련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10:29]

소방 인력 턱없이 부족!

홍문표 의원, 의용소방대원 처우 개선과 청년층 인력확보 정책 마련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8/10/16 [10:29]

 

▲     ©편집부

 국회 예결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금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부족한 소방인력을 문제 삼고 소방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했다.

 

현재 소방청의 정원은 44,983명으로 법정기준의 64%에 불과한 실정으로, 최근3년간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경기 1,548, 창원 1,480,서울 1,418 등 전국적으로 평균 1,170명으로 OECD주요 국가인 미국 911, 일본 779명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 면적이 평균 2.11으로 여의도 면적 2.9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여의도면적의 2배에 달하는 5.28의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등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힘써야 하는 소방처의 심각한 인력부족과 상당히 넓은 면적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 소방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거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매년증가하여 소방력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119구급대 출동 건 중 7,300여 건이 응급사례가 아니었으며, 2014350여건에서 2017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2,10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인력의 70% 차지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과함께 현재 10%에 불과한 청년층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전체 의용소방대원 중 50~65세 이하 46548(49%), 40~50세 이하 38416(40%)으로 중장년층이 약 90%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청년층인 20~40세 이하는 9,551명으로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생업을 뒤로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수당과 활동비 그리고 복지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처우는 1회 출동시 시간당(최대 8시간) 11,200원으로 24시간활동하여도 하루 8시간 시급만 지급되며,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사무실 운영경비또한 지원이 없고 화재진압장비도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관련법에는 국가가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비로 지불한 것은 평균 27,20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대부분 강의료, 행사장 임차료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먼 경비이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청년층 인력을 확보 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의 인력이 감소하여 국가 안전에 큰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국가가나서 의용소방대원들의처우 개선과 청년층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통일된 방안을 내놓치못한채 일선 소방관들에게 헛된 희망고문만 안겨, 전국 소방공무원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가직으로 전환될 소방관들의 인건비 부담과 지휘통설권 등의 세부조건을 놓고 소방청, 기획재정부, 행안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에게 조차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부담 및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보고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장 소방관들 또한 신분만 국가직일뿐,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지금과 같이 시도지사의 예산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없는 실정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다라며하루빨리 세부조건 등을 합의하고 입장을 정리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이외에도 고층건물 화재피해 취약,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시급, ··고등학교 안전교육 부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 매년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성범죄 등의 소방청 문제 현안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이고 정부부처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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