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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32개 업체에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어기구의원,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해야”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2:45]

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32개 업체에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어기구의원,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해야”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8/10/23 [12:45]

 

▲     ©편집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2011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9월말 현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업체수

금액

보증잔액

4,228

4,657

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는 자체 규정인 구상권관리규정8조 및 보증사고관리요령4조 등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할 때에는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창년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와 체결한 보증약정서에도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기보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의 불이익 처리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보는 보증을 지원한 업체 중 32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증해지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사실상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해지일의 차이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9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2017년도 5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일은 2개월 후인 20177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B업체는 201211월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보증해지일은 무려 49개월이 지난 20178월에야 이루어졌다.

 

또한 기보는 사실상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였으며, 대위변제를 위해 9억원을 지출하였다.

[예비창업자보증 대위변제 현황]

(단위 : )

 

연번

보증명

업체명

사후조치내역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일

1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73,008,094

2017-08-31

2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214,695

2017-09-20

3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44,039,941

2017-11-09

4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360,082

2017-09-21

5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3,056,219

2017-12-21

6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168,608

2017-09-14

7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371,287

2018-02-22

8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48,773,416

2017-11-02

9

예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50,888,725

2017-12-20

10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100,882,191

2017-09-15

11

청년창업

-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

80,660,364

2017-09-18

총 계

 

902,423,622

 

어기구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보증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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