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학교 연수비와 출장비…이중지급 혈세 낭비 질책!

교통비, 숙박비, 기타비용 처리 모호!

감사실은 현황 파악조차 못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1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일 의원(공주1)은 연수비와 출장비 이중지급 사례에 대하여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동일 의원(공주1)

김동일 의원(공주1)은“충남도내 모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평가회(교사 연수) 출장비 중복지급을 언급하며, 이중지급 사례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미흡하다. 감사를 했다고만 하고 넘어가려는데 더 화가 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동일 의원은“몇 년 전에도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몰랐느냐”며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는 메뉴얼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감사관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태가 터져도 아무런 행동조차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이중지급 사례는 없었고, 출장비에는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비용은 과잉지급 없이 적절히 처리되었다”고 답했으며, 이중지급 사례와 관련해 자료 준비에 대한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다시 김동일 의원은 "도내 모 고등학교의 최근 출장 사례 몇 가지를 들며 교통비와 숙박비, 잡비 등을 포함한 일비와 회계상 ’기타 항목‘으로 처리된 비용이 상식을 웃돈다고 지적하며, 감사실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서도 결과보고서도 없고 다른 학교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일 의원은 “예산 문제에 있어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투명성을 제고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