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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한다
올해 1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최종길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7:12]

 당진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종으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면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과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배부하는 등 세무지도에도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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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1 [17:12]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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