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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하라!

자유한국당 이창수, 신진영 위원장과 시의원들, 국토부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7:44]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하라!

자유한국당 이창수, 신진영 위원장과 시의원들, 국토부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9/03/12 [17:44]

  

 자유한국당 이창수, 신진영 위원장과 시의원들, 국토부 방문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과 신진영 천안시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결정에 반발하여 3월11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산하 국토도시실 하대성 국토정책관(국장)과 이동민 과장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과정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남은 절차가 무엇이며, 국토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입장은 무엇이지”에 대해 물었고, 

 

▲     © 편집부

 

신진영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해야 하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방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도희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천안은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인프라가 좋으며 13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결정은 재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 편집부

 

자유한국당 천안시 의원들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신축면적을 제한해 왔는데, 국토부가 산업부의 ‘공장총량제 초과 요청’을 허가한다면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전달했다. 

 

한편,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본인은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와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향 후 당 차원에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본사를 방문하여 끝까지 유치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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