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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나아졌다?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기사입력 2019/05/27 [09:29]

우리 경제가 나아졌다?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충남신문 칼럼니스트클럽 회장 / 최기복

편집부 | 입력 : 2019/05/27 [09:29]

 

▲     © 편집부

우리경제가 낳아졌다는 관계 장관과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서 필자는 허탈에 빠졌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느끼고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렇게 모르고 있다면 한심한 일이고 알고 이를 은폐 엄폐하여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이적이거나 매국이다.

 

주가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수도료, 전기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심지어 택시요금, 버스요금 안 오른 것이 없다.  국가 채무. 국민 개인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을 닫아야 하는 개인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 전쟁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럴 때 일수록 국고가 비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를 겁내지 않는 정부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 하라는 말이냐? 

모두가 네 탓이지 내 탓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제2의 IMF 를 겁내지 않는 정부가 걱정스럽다.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정부의 비축미 곳간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  석탄 실은 배가 연근해에 정박해 있다고도 한다. 미국에 납포된 북한 배를 두고하는 루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남북기금 지원안을 놓고 여,야간에 티격태격 하겠지만 결국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증액된 액수가 이북으로 건너 갈 것이다. 명분도 좋고 지원할 능력을 갖추었다손쳐도 남한의 국민이 우선해야 하지 않는가.  

 

흡혈귀처럼 빨아 드린 세금이 정치권의 호주머니 속에서 조자룡이 헌 칼처럼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그로 인하여 남한의 경제가 휘청거린다면 그 결과를 두고 책임소재의 공방으로 허송된다면 ...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오늘 뉴스에 북한의 매채에서 인도적 차원 운운하며 생색내기 그만 하고 본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윽박지르는 메세지를 시청하면서 저들은 결코 핵무장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드럼프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가까운 거리 한국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떠난 일과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내용 중에 한국 방문을 그것도 들리는 길에 잠시 방한해 달라는 어쩌면 구걸로 들릴수 도 있는 내용을 갖고 외교상 기밀 누설사안이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존 볼턴과 강,온의 주고 받는 언론플레이 또한 가관이다. 대북 정책의 자의적 해석 또한 분분하지만 저들이 구사하는 교묘한 술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비판은 비켜가고 있음을 느낀다. 본질을 흐리는 책임공방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다. 

 

초 강대국이며 혈맹국의 원수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 이 어떤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를 숙의하고 고민하기 보다 볼썽사나운 고발이나 책임공방으로 자리를 내 쫒으려 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트럼프는 일본 방문에서도 결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적자무역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장사꾼적 기질을 여과없이 발휘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하여는 단 한마디의 멘트도 없었다. 단 2분간의 회담을 위하여 문대통령을 초빙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도 없었고 혈맹의 안보에 대하여도 말이 없었다. 코리아 패싱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통일이라는 단어의 노예를 만들고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환상의 탈을 씌워 족쇄를 채우고 오로지 체제 전환의 분의기 조성과 정적 제거에 촛점이 맞춰진채 과거 청산에 매달리다가 잘못되어 진다면 이정권도 새정권에 의해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에 전념하여 먹고 사는 문제, 빈익빈 부익부의 골을 더 깊어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경제에 치중 하였으면 한다.  이념을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유 경제의 핵인 시장 경제의 틀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요즈음 같아서는 멍들어 가는 경제적 현실에서 국민의 허리띠 조이는 연습이라도 시키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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