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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무역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에서 패권을 강조하는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세계경제를 어렵하게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퇴조를 바라보며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가의 안위와 경제발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허가권을 무기화하여 우리경제의 숨통을 조이려하고 있어 그야말로 총칼 없는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를 보며 교훈을 얻어야하고 식량 무기화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식량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식량 자급율과 곡물자급율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49.8%에 머물고 있다. 2015년에서 2018년 최근 3년 평균 곡물자급율은 23%로 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 국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정부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율 60% 곡물자급율 32%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어떤 점이 부족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하게 시행해야 한다. 

식량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식량 생산량의 감소 또는 국제간의 분쟁에 따른 무역 문제 등으로 해외에서 적정량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여지는 상존한다. 자원전쟁으로 1973년 중동 산유국에서 석유수출금지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다오위다오 열도 분쟁으로 중국에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다시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의 평온은 자원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곡물생산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성향이 강한데 1973년 세계 식량파동으로 곡물생산량 3%감소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 212% 급등하였다. 1980년 우리나라는 냉해로 쌀이 부족하여 미국쌀 가격의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야 해야 했다.

이에 더해 세계 곡물시장은 소위 5대 곡물 메이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상승이나 불 안정기에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면서 선의의 분업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해 주었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율과 식량자주율을 제고하고, 유사시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수입처를 다변화하여 대비해야 한다. 특정국가나 지역에 편중되거나 비중이 높은 구조는 이번 일본 경제보복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황이 변하는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다. 

우리 농촌과 농업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과거 하늘을 쳐다보며 밭 갈고 논 일구어 심고 거두는 농업에서 고도의 제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국을 다변화해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증시 격언을 새겨 봐야한다.

중기적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키브츠와 같은 집단농장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농업으로 노동력과 생산력 집중과 효율을 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개념을 제조생산시설과 공장으로 전환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 스마트 팜과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

향후에는 국민의 주택공급지원을 위해 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 것과 같이 가칭 식량생산 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식량안보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