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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그 아내는 절도범인가 아닌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19/10/04 [13:23]

“조국”과 그 아내는 절도범인가 아닌가?

전) 한기대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19/10/04 [13:23]

  

▲     © 편집부

최근 우리 사회가 “조국”의 문제로 이렇게 장기간 시끄러워도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국가의 정치는 물론 온갖 사회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기후까지 이렇게 걱정스럽게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아프리카 열병으로 돼지를 그렇게나 많이 살처분하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거의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는듯 오직 “조국”의 문제로만 나라가 뒤죽박죽이다.

 

국민경제는 어마어마한 실업자와 문닫는 수많은 자영업자 문제로, 거리로 나가면 건물마다 많이 비어가고 있어 걱정이 태산만 하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모두 “조국 살리기”냐 “조국의 퇴임”이냐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TV를 켜면 뉴스 첫머리가 이런 “조국사퇴” 문제로 시작하고 “조국”의 아내가 변장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조국”의 아내의 부탁으로 모 증권회사 직원이 학교의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조국”의 집으로 옮겼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의 철칙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은 아무리 탐이 나도 그리고 아무리 자기 이익을 위해 그것이 필요해도 남의 물건은 손을 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절도”라고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절도범”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의 물건이란, 개개인의 물건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물건도 남의 물건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이나 많은 사람의 돈으로 구입한 “공공물”은 당연히 남의 물건이다.

 

학교의 물건은 개개인이 소유물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다든가 자기 소용을 위해 쓰게되면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조국”의 아내는 자기가 교수로 있던 대학교의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엄연히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국립대학교의 물건은 국가의 물건이고, 자기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고 국민의 물건이다. 그런데 “조국”은 교수라는 이름으로 국립대학교의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자녀를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그것은 엄연히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조국”의 행위, “조국”아내의 행위에 대해 절도범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가…

 

검찰은 우선 이것부터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말 가난해서 돈 몇푼짜리 물건을 훔친 사람은 “절도범”이라고 수사하고 구속하면서…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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