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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공무원이 76% 싹쓸이
최고영예 훈장 85% 나눠먹기, 고액기부하면 정부포상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6:45]

 

▲     ©편집부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예산, 홍성군)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중 7명이상이 현직, 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128268건을 전, 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역시 전체 98727건 중 83858(84.9%)을 전, 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36.7%)이나 수여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포상자 현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합계

공무원

일반국민

공무원

일반국민

공무원

일반국민

공무원

일반국민

 

합계

83,858

14,869

17,010

5,301

14,373

9,500

14,382

10,528

169,821

2014

18,906

2,763

3,441

909

2,813

1,689

3,108

1,962

35,591

2015

22,719

3,885

3,833

1,066

2,956

1,864

3,253

2,042

41,618

2016

13,744

2,707

3,280

1,145

2,859

1,988

2,720

2,224

30,667

2017

14,244

2,631

3,091

1,021

2,979

1,906

2,756

2,104

30,732

2018

14,245

2,883

3,365

1,160

2,766

2,053

2,545

2,196

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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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6:45]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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