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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소방 국가직 전환이 만사 특효약 아니야!
내부역량 강화할 수 있는 위상 예산, 인력, 조직, 장비 현대화 선행돼야
 
윤광희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16:47]

  

▲     ©편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위해 중·장기적 소방 작전과 전술을 마련하고 열악한 인력, 장비, 시설, 조직 등 내부역량 강화해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소방인력의 법정 기준은 6만 9,265명이지만 실제 정원은 64%인 4만 4,98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인력을 관리하고 재난을 총괄해야 하는 본부 인력은 189명으로 본부 인력만 1,873명인 경찰과 448명의 해양경찰청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연 29만건의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의 지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력관리와 교육·훈련 등이 현행과 동일해 체계적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대한민국 전체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각 지자체 별 예산편차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지원 등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국가직 전환 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용소방대의 경우 이미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수당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에 수당 지급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개선에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며 생업을 뒤로한체 위험한 화재 현장을 누비는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수당은 반드시 국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어서 홍문표 의원은 최근 강원도 산불 화재로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화재에 대한 관리·감독 분산으로 초기 진압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헬기 이외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임도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미흡한 안전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산불 발생시 공중진화는 산림청, 주변시설물은 소방청이 맡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유림은 지자체가 국유림 화재는 산림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산불 진압의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방청이 맡아 거대 산불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화재진압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임도를 개설해 평상시엔 관광도로로 불이나면 불 자동차 통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은 심각한 노후 소방헬기의 조속한 교체와 고층건물 화재를 대비한 70m급 굴절 사다리차 증대, 치매환자 안전을 위한 전담부서 개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 등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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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7 [16:47]  최종편집: ⓒ 충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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