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정부지원 받은 청년상인 29.5%만 영업유지”최초지원 청년상인 점포 549개 중 162개만 영업유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명,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상인 휴·폐업 현황 및 사유] (단위: 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2015년 시행되어 2018년까지 총 162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조성 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어기구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현상은 열악한 입지조건, 청년상인들의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영업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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